정치 > 지역행정 > 2022-05-13 오후 6:23:29

곽용환 군수 아들과 이달호 의원 동생을 위한 ‘맞춤형 보조금’ 논란



보조금 교부결정 3명 중 곽용환 군수 아들과 이달호 의원 여동생 포함

 
곽용환 고령군수 아들과 이달호 고령군의회의원 여동생이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자 곽용환 군수의 아들은 보조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으며, 이달호 의원의 여동생은 현재에도 보조사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고령군 농업정책과는 곽용환 군수의 지시를 받아 지난 1월 13일 ‘신규 농업인 고소득 작물(시설과수) 육성사업’을 계획하여 지난 2월 19일 각 읍면사무소에 ‘고소득작물(시설과수)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통보하며, “읍·면에서는 본사업의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사업희망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2022. 2. 28(월)까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보조사업 안내문을 발송했다.
농업정책과가 발송한 ‘고소득작물(시설과수) 육성사업 계획’에 따르면 사업량은 4.3ha(65연동), 사업비는 22억원[신규농업인 13억원(군비 6.5, 자부담 6.5) 기존농업인 9억원(군비 4.5, 자부담 4.5)], 지원범위는 농가당 3~5연동(1,000평) 이하, 대상품목은 한라봉·샤인머스켓·애플망고 등이다.
 
곽용환 군수는 읍면사무소로부터 취합된 신청자 중 3명에 대해 3월 4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는데, 이 중 곽용환 군수의 아들과 이달호 의원의 여동생이 포함된 것이다.
 
곽용환 군수 아들, 이달호 의원에게 매입한 농지에 보조사업 신청… 이달호 의원 여동생도 같은 지번
 
곽용환 군수의 아들과 이달호 의원의 여동생의 사업대상지는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소재 같은 지번의 농지로, 당초 이달호 의원의 소유였으나 이달호 의원이 지난 2월 4일 곽용환 군수의 아들에게 3990㎡(1200평) 중 1/2인 1995㎡(600평)을 매도했으며 자신의 여동생과는 지난 1월 10일자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곽용환 군수의 아들과 이달호 의원의 여동생은 이를 근거로 각각 해당 농지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곽용환 군수 아들 및 이달호 의원 여동생의 위장전입 의혹
 
곽용환 군수의 아들은 곽용환 군수의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이달호 의원의 여동생은 이달호 의원의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각각 신고했다.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곽용환 군수의 아들은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소재 오피스텔을 전세(임차)권 설정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있어, 실제 거주지는 고령군이 아님에도 위장전입을 기화로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달호 의원의 여동생은 실제 거주지가 현풍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산면행정복합타운에서 시행되는 컴퓨터 강좌의 강사로 알려져 이 같은 목적을 가진 위장전입이라는 의혹과 함께, 실제 농사는 이달호 의원이 계속 짓고 있어 이달호 의원이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여동생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라는 의혹이다.
 
신청 기한 및 제출서류 등에 비추어 맞춤형 사업 의혹
 
사업신청 시기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정책과가 각 읍면사무소로 해당 사업을 통보한 날짜는 2월 19일, 다산면사무소가 이를 수취한 날짜는 2월 22일, 다산면사무소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날짜는 2월 23일이다. 이에 반해 이달호 의원의 여동생 및 또 다른 보조사업자는 2월 22일, 곽용환 군수의 아들은 2월 24일 각각 사업신청서를 다산면사무소에 제출했다. 이달호 의원의 여동생 및 또 다른 보조사업자는 다산면사무소가 해당 통보를 수취한 날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며, 곽용환 군수의 아들은 다산면사무소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다음날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신청서에 첨부된 시설관련 지침에 따라 원가계산서 및 견적서 등 첨부 제출서류 작성에 따른 시간을 고려한다면 이들 3명의 보조사업신청자들은 농업정책과의 보조사업 내용 및 통지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실제 농업정책과 및 읍면사무소가 공지한 기한에 맞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한 신청자는 이들 3명이 유일하다.
 
수요조사 없는 졸속 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 의혹
 
해당 보조사업은 올해 1월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 농업정책과에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으로 예산요청서를 보낸 날짜는 2월 14일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요청을 미리하고 이후 사업안내문을 각 읍면사무소로 보낸 것이다. 더욱이 농업정책과가 읍면사무소에 해당 사업을 통지하며 신청 기한으로 정한 2월 28일은 해당 사업의 예산이 고령군의회에서 의결된 날이다. 이 같은 졸속 예산요청에 대해 고령군과 고령군의회는 아무런 시정조치도 요구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및 의결한 것이며, 그 주체가 바로 곽용환 군수와 이달호 의원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두고, 국도비를 매칭하지 않고 순수 군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물론 수요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것 자체부터 특혜사업이라는 주장과 함께, 곽용환 군수의 아들 및 이달호 의원의 여동생이 사전에 보조사업이 계획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맞춰 사전에 보조사업자 신청을 준비한 것은 아닌지 또는 사업추진 자체가 이들을 위해 계획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수작목 관련은 국고보조사업이 없다는 곽용환 군수의 거짓 해명
 
곽용환 군수는 과수작목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이 없어 순수 군비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얼마든지 있으며 실제 다른 지자체는 국고보조사업에 공모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곽용환 군수가 지난 12년간 군정을 수행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있음에도 순수 군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졸속사례가 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본지는 이에 대해서도 추가 취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토지거래대금 등 자금관련은 본지에서 확인 못해
 
이번 사건에서 곽용환 군수의 아들이 해당 사업의 보조사업 대상자로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보조사업 대상자인 이달호 의원간의 토지거래 등 몇 가지 추가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본지는 곽용환 군수에게 아들의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용이 정상적으로 지불되었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곽용환 군수는 아들의 기존재산과 토지에 대한 대출금 및 친족들의 증여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모든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장거래 또는 이체 내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지 않아 본지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곽용환 군수와 이달호 의원은 친구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각 군수 및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3선을 연임하고 있다. 곽용환 군수는 ‘3선 연임 초과 제한’으로 이번 6·1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으나, 이달호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4선 의원에 도전하고 있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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