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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또 다시 타깃 바꾼 경북경찰…     [2017-7-25]
당초 전 경찰서장의 조상묘에 대한 기념식수비 ‘양밥’행위 의혹이 발단이 되어, 문화재 관련 불법하도급 의혹 사건으로, 또 다시 고령군청 산림사업 입찰방해(방조) 혐의로, 이제는 채석장 인허가로 경북경찰이 수사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이 새롭게 지목한 타깃은 쌍림면 소재 OOO산업의 채석장 인허가다. 경매로 낙찰 받은 OOO산업이 채석관련 인허가를 받으면..
[박장호 칼럼] 비리보다 더 큰 적폐는 공권력의 부당한 ..  [2017-7-18]
살인자도 자기 목숨과 맞바꾸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가 다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최대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다. 더..
[박장호 칼럼] 이전투구에 애꿎은 목숨까지     [2017-7-11]
어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고령군청 산림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은 개운치가 못하다. 당초 사건은 고분정비사업 관련 무자격업체 하도급 의혹이었지만, 정작 압수수색은 고분정비사업을 발주한 문화재 부서가 아니라 하도급 업체로 지목된 해당 업체의 주사업 분야인 산림부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이 해당 업체에 대해 기획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
[박장호 칼럼] 홍준표 체제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의 가치     [2017-7-4]
보수의 가치는 존엄하며 반드시 필요한 정치세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보수인지에 대해서는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친일 잔재를 옹호하며 독재세력을 찬양하는 것은 보수가 아닌 수구이다. 적어도 자유한국당이 보수세력을 대변한다면 무엇보다 국민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높은 도덕성으로 부정부패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의 굴..
[박장호 칼럼] ‘안철수 캠프’의 대선 공작, 철저한 수사 통해 배후 밝..     [2017-6-27]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안철수 후보는 물론 국민의당에서 조직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으며, 의혹제기 이후 급등한 지지율이 하향 국면을 이어가자 지지율 반등을 위해 ‘조작된 증거’를 사실처럼 공표하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공작을 한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있..
[박장호 칼럼] 대가야궁성지, 추가 발굴조사 뒤 따라야     [2017-6-20]
그러나 이번 발굴로 대가야궁성지가 확인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접근을 요구하고 싶다. 고령향교 일대가 대가야궁성지라는 추정의 근거는 3가지이다. 첫째,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9권 ‘고령현’조에서 ‘어정(御井)’을 설명하는 기사에 “현의 남쪽 1리에 대가야국의 궁궐터가 남아 있는데, 그 곁에 돌 우물이 있으니, 어정이라고 전해 온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박장호 칼럼] 누더기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7-6-6]
고령의 입장에서는 가야문화권과 관련한 사업이 다각도로 이루어져 ①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사업 ②경상북도의 3대 문화권 사업 ③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나누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은 김대중 정부 때 김해시가 인근 4개 시군과 함께 국책사업에 선정되어 ‘가야사 연구·복원’에 129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
[박장호 칼럼] 정의의 실천     [2017-5-23]
문재인 대통령이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의 실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 실장은 ‘재벌 저격수’로 불리며 우리사회 불평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 인물이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실장 인선 배경에 대해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박장호 칼럼] 정의란 무엇인가     [2017-5-16]
국민들이 새 대통령의 국정가치로 ‘정의’를 선택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 대통령이 가장 고려해야 할 국정가치로 정의(33.1%)를, 이어 소통(16.9%), 화합(14.1%), 형평(11.4%), 평화(8.7%), 분권(8.4%) 순으로 나타났다. ‘정의’, 바를 ‘정(正)’ 옳은 ‘의(義)’,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진리(眞理)에 맞는 올바른 도리(道理)”라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
[박장호 칼럼] 진보와 보수     [2017-5-9]
진보(進步, progressivism)와 보수(保守, conservatism), 오늘날 한국사회를 표현하는 대명사다. 이 두 세계관이 서로 대립하는 것을 두고 대통합과 대화합을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필자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야말로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와 보수는 상대적인 관념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한정 풍요롭고 비옥한 에덴동산이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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