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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강제수사로..
[201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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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 되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역시 상당량의 조사결과를 미공개하고 있어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 보인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에도 자신들은 만인이 아닌 법을 초월한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공개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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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우륵교 개통이 적폐청산이다
[201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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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조원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당시 고령의 입장에서는 크게 2가지의 이유로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첫째는 잦은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낙동강 정비사업 후 지천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었고, 둘째는 강정고령보가 건설되면 차량통행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물거품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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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국정과제 가야사 연구·복원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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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혀진 가야사 연구·복원과 낙후된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은 별개의 과제이다. 국정과제인 가야사 연구·복원은 내년도 16억 원을 투입해 기초조사에 착수한다. 그 결과에 따라 연구·복원 대상을 선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점지역형 지역개발사업으로 현재 고령군을 비롯한 7기 시군이 ‘가야문화권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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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문재인 정부는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즉시 개통하라
[201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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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논란이 된 거리현수막도 이러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게첩한 것으로,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이라 신고한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를 받아드려 철거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같은 논리라면 성주사드와 관련한 모든 현수막은 다 불법현수막으로 철거되어야 하지만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을 민원이 있다고 행정기관이 나서 철거하지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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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또 다시 타깃 바꾼 경북경찰…
[201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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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전 경찰서장의 조상묘에 대한 기념식수비 ‘양밥’행위 의혹이 발단이 되어, 문화재 관련 불법하도급 의혹 사건으로, 또 다시 고령군청 산림사업 입찰방해(방조) 혐의로, 이제는 채석장 인허가로 경북경찰이 수사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이 새롭게 지목한 타깃은 쌍림면 소재 OOO산업의 채석장 인허가다. 경매로 낙찰 받은 OOO산업이 채석관련 인허가를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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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비리보다 더 큰 적폐는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다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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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자도 자기 목숨과 맞바꾸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가 다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최대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다. 더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혐의는 경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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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이전투구에 애꿎은 목숨까지
[201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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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고령군청 산림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은 개운치가 못하다. 당초 사건은 고분정비사업 관련 무자격업체 하도급 의혹이었지만, 정작 압수수색은 고분정비사업을 발주한 문화재 부서가 아니라 하도급 업체로 지목된 해당 업체의 주사업 분야인 산림부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이 해당 업체에 대해 기획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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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홍준표 체제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의 가치
[20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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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의 가치는 존엄하며 반드시 필요한 정치세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보수인지에 대해서는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친일 잔재를 옹호하며 독재세력을 찬양하는 것은 보수가 아닌 수구이다. 적어도 자유한국당이 보수세력을 대변한다면 무엇보다 국민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높은 도덕성으로 부정부패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의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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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안철수 캠프’의 대선 공작, 철저한 수사 통해 배후 밝..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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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안철수 후보는 물론 국민의당에서 조직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으며, 의혹제기 이후 급등한 지지율이 하향 국면을 이어가자 지지율 반등을 위해 ‘조작된 증거’를 사실처럼 공표하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공작을 한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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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누더기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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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의 입장에서는 가야문화권과 관련한 사업이 다각도로 이루어져 ①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사업 ②경상북도의 3대 문화권 사업 ③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나누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은 김대중 정부 때 김해시가 인근 4개 시군과 함께 국책사업에 선정되어 ‘가야사 연구·복원’에 129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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