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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고령군의회의 수상한 행보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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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본지가 보도한 고령군의회의 “다른 속셈”이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고령군의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계획안 등을 의사일정에 포함시켰다 뺐다를 반복하며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결국 집행부와 거래를 하기 위함으로 드러났다. 고령군과 고령군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장이 군수를 찾아가 집행부가 제출한 고령군 청사 증설과 조직개편 등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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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사법부 개혁, 지금이 적기다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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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박정희 군부정권에서부터 자행된 사법시스템의 파괴는 그 이전으로 돌려 대법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해야 하며,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제도화하는 등 사법부가 온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이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대법원장을 직접 선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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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계속 되어야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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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등 현재 만연해 있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체질을 변화시키겠다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당연히 기득권을 가진 재벌과 대기업 및 재산소득에서 이익을 보는 이들에게는 반기를 살 수 밖에 없다. 그들이 반기를 들고 있다면 그 정책은 오히려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는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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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인구 감소 위기 극복과 도시발전을 위한 제안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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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러한 사업들은 조경업자 등 지역의 특정업체와 외부업체들의 배만 채워줄 뿐 지역경제의 성장동력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인구 증가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오히려 운영관리비로 인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악순환을 답습할 뿐이다. 관광과를 통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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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냉엄한 국제사회 질서 인식 못한 한국 외교 안타깝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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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순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조를 요청하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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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은 현재진행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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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법원의 침몰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의 소행으로 간주하며 대북 제재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북한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정부가 발표한 사건에 대해 당시 “바다에서 괴뢰군함선이 침몰해도 ‘북 어뢰’때문이며,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날아다녀도 ‘북 소행’이며, 주어온 뒤칸문짝도 ‘북 무인기잔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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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제572돌 맞은 한글날에 붙여
[201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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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종영된 tvN 드라마 ‘미스트 션샤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한 의병들의 활약에 감동과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는 게 시청자들의 소감이다. 드라마는 신미양요(1871년) 때 미국으로 건너간 한 소년이 미국 군인이 되어 자신을 버린 조국인 조선으로 돌아와 주둔하며 겪는 일대기이다. 드라마의 여주인공 고애신이 처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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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 서막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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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오늘(18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판문점에서의 회담 이후 세 번째이다.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 것도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다. 청와대가 밝힌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북미간 비핵화 중재, 남북간 군사적 긴장해소, 남북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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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고령군의 전략적 대응..
[201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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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본격 추진된다. 오늘(11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핵심 내용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지원 방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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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살고 싶지 않은 고령군… 특단의 대책이 ..
[2018-9-4]
고령군의 고용지표와 인구현황이 충격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고령군은 ‘근무지기준과 거주지기준 고용률 차이’가 전국 1위로 조사되었다. 직장은 고령군에 있되, 실제 고령군에 살지 않는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군에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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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고령군의회의 수상한 행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