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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참 나쁜 대통령이다"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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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겨우 1년 2개월 남짓 남았다. 임기말의 대통령이라면 무엇보다 정국을 안정시키며 민생경제에 신경 써야 한다.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계책이든 임기말 레임덕 방지를 위한 정치적 의도이든 개헌 카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속아 넘어갈 국민도 없다. 파탄난 가계경제를 살려내라고 하지도 않겠다. 그럴만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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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야당중심의 예산부수법안 처리로 경제민주화 실현시켜야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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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첫 새해 예산안을 두고 야당의 실력행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문제 및 증인채택, 미르·K스포츠 재단비리 의혹 및 최순실 등 증인채택,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규명, 사드 체계 배치의 실효성 등 정치쟁점이 산적해 있지만, 야당이 2/3가 되지 않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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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사드 부지 최종 확정에 따른 성주투쟁의 대응 과제
[201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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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22일 성주군수가 지역 주민의 뜻을 담아 요청한 3개 부지에 대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평가한 결과를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했다”며, “한미 국방부가 ‘롯데골프장’을 최종적인 주한미군 THAAD 체계 배치부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3일 ‘성산포대’를 THAAD 체계 배치부지 ‘최적지’라고 발표한 것에 비해,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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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201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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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여야 한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군의 핵무기도 철수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면 북한과 미국에 대해 당당하게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것이 30여 년 전부터 이루고자 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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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2)
[201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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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청와대는 국내 불순세력을 운운하며 사회 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지시했다. ‘북핵위협과 사드방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이를 반대하면 불순세력으로 규정해 감시하고 단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과거 이승만 정권하에서 자행된 좌익인사의 대규모 숙청이나,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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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국방부는 제3부지 발표에 앞서 후보지에 ..
[2016-8-30]
‘환경영향평가’는 실시설계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부지 선정과정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사드배치 부지 결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국방부는 ‘사드배치 부지’ 결정에 앞서 후보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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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성주사드반대투쟁이 나아가야 할 길
[201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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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에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지난 22일 성주군수가 성주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제3후보지’건의를 국방부에 요청하면서도 명분을 내세웠다. 그 명분은 지난 18일 군민간담회에서의 ‘제3후보지’건의 발언과, 모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였다. 여기에 투쟁위원회의 ‘제3부지 건의’표결도 한 몫 했다. 이를 명분 삼아 성주군수는 성주군민 대다수가 ‘제3의 장소’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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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진화하는 사드집회, 성주주민들은 위대하다
[20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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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민들은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은 물론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 생명을 가꾸는 직업인 농민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로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북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도 남북간의 대화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필자는 이번 성주군민들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왜냐하면 성주군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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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외부세력’ 프레임에 스스로 갇힌 성주
[201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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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새누리당 일색인 대책위원회부터 바꿔야 한다. 특정 정당과 관계없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주민들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야하며, 그 과정도 주민 총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따르는 특정 정당 인사들이 대책위원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국회의원의 목소리만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사드 배치가 성주만의 문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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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
[201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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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한미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이어 13일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공식 발표했다. 사드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끊이지 않지만 정부는 군사 주권적 조치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드가 무엇이고 미국은 왜 한반도에 배치하고자 하는가? 또한 궁극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길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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