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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정부의 공모사업, 언제까지 뒷북 계획만 ..
[2019-1-30]
이처럼 정부의 생활SOC사업은 목적이 분명한 만큼 고령군이 취사선택해 공모에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당장 신청 가능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 한달의 시간동안 충분히 준비한다면 국비지원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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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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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지난해 회견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개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전분야를 골고루 담았다면, 이번 회견에서의 키워드는 ‘경제, 성장, 혁신’이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혁신에서 나온다”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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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내로남불…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어서야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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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한 주민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본지에 보도된 기사를 자신이 이용해도 되는지 묻는 전화였다. 언론사에 전화해 동의를 구하는 의도가 수상하여 거절했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독자의 몫인데도 말이다. 해당 주민 A씨의 전화는 이전에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다. 고령군에서 문화누리관 체육시설을 일요일에 휴관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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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눈 가리고 아웅은 이제 그만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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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간부 공무원들이 담당자에게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명까지 공개하며 비리혐의자로 엄히 다룰 것이다. 최근 고령군청 A 계장이 특정 업체와의 계약 지시를 거부한 부하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심각한 사안을 지금껏 고령군에서 쉬쉬하며 A 계장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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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선거제도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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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서의 말장난이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도입을 위한 적극 검토”는 “검토를 해서 도입”하겠다는 의미이지, “검토를 해서 도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해석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특히 손학규·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것이 “도입의 합의”이지 “검토의 합의”는 아닐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함에 따라 결국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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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고령군의회의 수상한 행보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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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본지가 보도한 고령군의회의 “다른 속셈”이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고령군의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계획안 등을 의사일정에 포함시켰다 뺐다를 반복하며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결국 집행부와 거래를 하기 위함으로 드러났다. 고령군과 고령군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장이 군수를 찾아가 집행부가 제출한 고령군 청사 증설과 조직개편 등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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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사법부 개혁, 지금이 적기다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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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박정희 군부정권에서부터 자행된 사법시스템의 파괴는 그 이전으로 돌려 대법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해야 하며,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제도화하는 등 사법부가 온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이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대법원장을 직접 선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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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계속 되어야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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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등 현재 만연해 있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체질을 변화시키겠다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당연히 기득권을 가진 재벌과 대기업 및 재산소득에서 이익을 보는 이들에게는 반기를 살 수 밖에 없다. 그들이 반기를 들고 있다면 그 정책은 오히려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는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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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인구 감소 위기 극복과 도시발전을 위한 제안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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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러한 사업들은 조경업자 등 지역의 특정업체와 외부업체들의 배만 채워줄 뿐 지역경제의 성장동력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인구 증가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오히려 운영관리비로 인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악순환을 답습할 뿐이다. 관광과를 통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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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냉엄한 국제사회 질서 인식 못한 한국 외교 안타깝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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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순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조를 요청하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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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과 다른 어법 구사하는 손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