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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결과로 본 민선 7기 군정 과제
[201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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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6.13지방선거 결과에서 최고 관심사는 단연코 고령군수선거이다. 현직 고령군수로서 3선에 도전하는 곽용환 후보와 고령군 기획감사실장 출신의 임욱강 후보의 맞대결은 자유한국당 공천 결과에 따라 이미 결정되었다는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었다. 현직 군수와 자유한국당 공천 프리미엄을 고려한다면 쉽게 예단하는 것도 무리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선거 중반 “대가야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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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운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바꿔져야
[201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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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지켜보는 식당 한 가운데에서 그것도 큰 소리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광고라도 하듯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가 제보되었다.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구속수사까지 가능한 범죄이다. 단순히 선거사무관계자의 노고를 취하하고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밥 정도 사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패가망신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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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삼모사 최저임금법 개정, 재검토 해야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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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는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비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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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르면 뭐든지 좀 물어 보고 해야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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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령군과 관련된 보도를 자제하려고 해도 관광진흥과의 이번 제안요청서는 심해도 너무 심해 글을 아니 쓸 수 없다. 일을 이 따위로 하고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가고 싶은지 정말 궁금할 따름이다. 담당자가 기안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태를 방지하라고 계장과 과장의 결제란을 두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정도라면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당신들 돈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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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 선제적인 농업정책 환영한다
[201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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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이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고령군은 지난해 관광분야에 이어 올해에는 농업분야 ISP를 수립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6차 산업으로 지역농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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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도 핵 폐기에 동참해야
[201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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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내용인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상호 사찰에 미국이 거부했으며, 미국이 중지한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함에 따라, 북한은 1993년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에 몰두해 2005년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지난 7월 ICBM 시험발사 성공과 지난 3일 수소탄 소형화 경량화 성공으로 결국 핵을 탑재한 ICBM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평화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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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럼에도 사드부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이다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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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부지 제공 면적 전체인 70만 제곱미터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협의를 했다고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환경부 역시 이러한 판단 없이 단지 국방부에서 접수한 평가서에 대해서만 협의를 했다고 밝히고 있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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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수막 문구 논란으로 위축된 추진위원회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
[20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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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난 28일 추진위원회 임원회의 개최 후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다산면장·부면장이 자리를 함께 하며, 이번 현수막 관련 논란을 마무리 지었다. 다산면사무소에서도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차후 현수막과 관련해서도 문구는 물론 신고여부를 떠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존치하기로 했다. 아무쪼록 이번 현수만 논란으로 위축된 추진위원회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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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느 민주당원의 엇나간 문재인 사랑
[201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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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기가 찰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에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문재인’ 이름을 붉은색으로 적었다고 항의하며 불법현수막이라 철거를 신고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다산 지역민들의 숙원인 우륵교 개통 요구가 담긴 “문재인 정부는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즉시 개통하라” 라는 거리현수막이 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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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제대로 준비해야
[201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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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에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과제가 최종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고령군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과제는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 건설’,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등이다.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과제는 지금껏 합천·진주·거제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사업으로, 고령군을 지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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