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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해야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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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 관내 한 어린이집의 올해 세입예산서에 따르면 정부지원보육료 285,024천원, 인건비보조금 15,756천원, 기본보육료 운영보조금 84,312천원, 기타 지원금 41,698천원에 비해 부모부담보육료는 2,640천원 밖에 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예산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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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령군 조직개편에 붙여
[201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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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고령군의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것은 대가야읍과 다산면에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하는 것과 노인복지계를 신설하는 복지 업무 강화 밖에 없다. 나머지 조직개편안은 현재의 업무를 재편성하는 수준이다. 때문에 지금의 고령군 조직개편안은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직렬간의 자리 나누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으로 개편하고 과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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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 혐의 밝혀진 기무사… 전원 구속 수사해야
[201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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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명백한 내란 시도로,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도 사형 또는 무기 및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의 친위쿠데타 모의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진 만큼 기무사 문건 연루자들에 대한 긴급체포와 강제 압수수색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며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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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결과로 본 민선 7기 군정 과제
[201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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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6.13지방선거 결과에서 최고 관심사는 단연코 고령군수선거이다. 현직 고령군수로서 3선에 도전하는 곽용환 후보와 고령군 기획감사실장 출신의 임욱강 후보의 맞대결은 자유한국당 공천 결과에 따라 이미 결정되었다는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었다. 현직 군수와 자유한국당 공천 프리미엄을 고려한다면 쉽게 예단하는 것도 무리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선거 중반 “대가야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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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운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바꿔져야
[201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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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지켜보는 식당 한 가운데에서 그것도 큰 소리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광고라도 하듯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가 제보되었다.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구속수사까지 가능한 범죄이다. 단순히 선거사무관계자의 노고를 취하하고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밥 정도 사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패가망신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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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삼모사 최저임금법 개정, 재검토 해야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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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는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비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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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르면 뭐든지 좀 물어 보고 해야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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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령군과 관련된 보도를 자제하려고 해도 관광진흥과의 이번 제안요청서는 심해도 너무 심해 글을 아니 쓸 수 없다. 일을 이 따위로 하고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가고 싶은지 정말 궁금할 따름이다. 담당자가 기안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태를 방지하라고 계장과 과장의 결제란을 두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정도라면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당신들 돈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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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 선제적인 농업정책 환영한다
[201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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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이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고령군은 지난해 관광분야에 이어 올해에는 농업분야 ISP를 수립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6차 산업으로 지역농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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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도 핵 폐기에 동참해야
[201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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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내용인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상호 사찰에 미국이 거부했으며, 미국이 중지한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함에 따라, 북한은 1993년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에 몰두해 2005년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지난 7월 ICBM 시험발사 성공과 지난 3일 수소탄 소형화 경량화 성공으로 결국 핵을 탑재한 ICBM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평화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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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럼에도 사드부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이다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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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부지 제공 면적 전체인 70만 제곱미터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협의를 했다고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환경부 역시 이러한 판단 없이 단지 국방부에서 접수한 평가서에 대해서만 협의를 했다고 밝히고 있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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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고령군의회의 수상한 행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