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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도 핵 폐기에 동참해야
[201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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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내용인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상호 사찰에 미국이 거부했으며, 미국이 중지한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함에 따라, 북한은 1993년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에 몰두해 2005년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지난 7월 ICBM 시험발사 성공과 지난 3일 수소탄 소형화 경량화 성공으로 결국 핵을 탑재한 ICBM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평화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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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럼에도 사드부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이다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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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부지 제공 면적 전체인 70만 제곱미터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협의를 했다고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환경부 역시 이러한 판단 없이 단지 국방부에서 접수한 평가서에 대해서만 협의를 했다고 밝히고 있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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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수막 문구 논란으로 위축된 추진위원회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
[20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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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난 28일 추진위원회 임원회의 개최 후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다산면장·부면장이 자리를 함께 하며, 이번 현수막 관련 논란을 마무리 지었다. 다산면사무소에서도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차후 현수막과 관련해서도 문구는 물론 신고여부를 떠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존치하기로 했다. 아무쪼록 이번 현수만 논란으로 위축된 추진위원회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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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느 민주당원의 엇나간 문재인 사랑
[201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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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기가 찰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에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문재인’ 이름을 붉은색으로 적었다고 항의하며 불법현수막이라 철거를 신고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다산 지역민들의 숙원인 우륵교 개통 요구가 담긴 “문재인 정부는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즉시 개통하라” 라는 거리현수막이 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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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제대로 준비해야
[201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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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에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과제가 최종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고령군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과제는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 건설’,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등이다.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과제는 지금껏 합천·진주·거제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사업으로, 고령군을 지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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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경찰·행정의 역할 부재가 부른 사태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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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항이 정보의 신뢰성일 것이다. 때문에 언론에서는 정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치며 상대가 있을 경우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언론의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주장을 쉽게 넘길 수 없을 때가 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의 공통된 경험과 일괄된 주장이나 관련 문건이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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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철수 침묵… “이게 새정치냐”
[20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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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이 이번 사건을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아직 검찰의 어떠한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아직 관련자 조사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의 전말을 예단하는 것은 말 그대로 꼬리자르기 밖에 되지 않는다. 대선에서 증거를 조작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며 여론을 조작한 공작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물론 국민의당 지도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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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가야사 연구 복원’ 지시에 대한 비판에 부쳐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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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 복원’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라는 지시에 대해 일부 역사학자들이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고대사학회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하일식 교수가 “대통령의 가야사 연구·복원 ‘지시’가 부적절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한국고대사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도 ‘제2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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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로켓 개발은 군사력이자 경제력이다
[201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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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1주일 만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또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2일 동안 2번째이며, 올해 들어 8번째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떠보려는 의도로, 또 일각에서는 북한의 ‘마이 웨이’로 평가하기도 한다. 탄도미사일은 로켓엔진의 탄두에 살상무기를 넣어 쏘아 올리는 무기로, 탄두에 인공위성을 넣어 쏘아 올리면 로켓이라 부른다. 로켓은 우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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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칙과 소신의 거침없는 새 대통령 행보
[201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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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업무지시’라는 특유의 방식으로 대선공약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 취임 1주일째인 오늘까지 모두 4호의 업무지시를 내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과 유사한 것으로, 그만큼 대선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취임 당일 공개한 업무지시 1호는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 1순위로 제시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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