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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과 다른 어법 구사하는 손혜원
[20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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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가운데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기자회견 및 인터뷰 등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3월경 대선을 돕기 위해 호남 예술인을 만나는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목포에 처음 내려갔으며, 이 때 해당 건축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국가가 나설 수 없다면 스스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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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대가야신문 신년사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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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고령군민 여러분! 희망찬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가정에 행복과 소망하는 일에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정치적으로 공직선거가 없지만 내년에 치러질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올해 4월 3일 치러질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도 있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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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해 마지막날의 요란한 빈수레,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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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마지막 날까지 국회는 정쟁을 이어갔다. ‘유치원 3법’ 등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외면하던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요원의 일방적 폭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결국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을 출석시켰다. 이번 운영위원회의 쟁점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는지 여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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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해야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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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 관내 한 어린이집의 올해 세입예산서에 따르면 정부지원보육료 285,024천원, 인건비보조금 15,756천원, 기본보육료 운영보조금 84,312천원, 기타 지원금 41,698천원에 비해 부모부담보육료는 2,640천원 밖에 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예산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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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령군 조직개편에 붙여
[201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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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고령군의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것은 대가야읍과 다산면에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하는 것과 노인복지계를 신설하는 복지 업무 강화 밖에 없다. 나머지 조직개편안은 현재의 업무를 재편성하는 수준이다. 때문에 지금의 고령군 조직개편안은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직렬간의 자리 나누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으로 개편하고 과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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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 혐의 밝혀진 기무사… 전원 구속 수사해야
[201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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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명백한 내란 시도로,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도 사형 또는 무기 및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의 친위쿠데타 모의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진 만큼 기무사 문건 연루자들에 대한 긴급체포와 강제 압수수색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며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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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결과로 본 민선 7기 군정 과제
[201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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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6.13지방선거 결과에서 최고 관심사는 단연코 고령군수선거이다. 현직 고령군수로서 3선에 도전하는 곽용환 후보와 고령군 기획감사실장 출신의 임욱강 후보의 맞대결은 자유한국당 공천 결과에 따라 이미 결정되었다는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었다. 현직 군수와 자유한국당 공천 프리미엄을 고려한다면 쉽게 예단하는 것도 무리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선거 중반 “대가야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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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운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바꿔져야
[201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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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지켜보는 식당 한 가운데에서 그것도 큰 소리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광고라도 하듯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가 제보되었다.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구속수사까지 가능한 범죄이다. 단순히 선거사무관계자의 노고를 취하하고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밥 정도 사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패가망신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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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삼모사 최저임금법 개정, 재검토 해야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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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는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비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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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르면 뭐든지 좀 물어 보고 해야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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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령군과 관련된 보도를 자제하려고 해도 관광진흥과의 이번 제안요청서는 심해도 너무 심해 글을 아니 쓸 수 없다. 일을 이 따위로 하고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가고 싶은지 정말 궁금할 따름이다. 담당자가 기안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태를 방지하라고 계장과 과장의 결제란을 두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정도라면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당신들 돈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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