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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지 않은 고령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2]
[20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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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상반기 전국 꼴찌 순위는 고령군(40.9%p), 영암군(32.6%p), 성주군(25.2%p) 순이며, 같은 해 하반기는 고령군(35.0%p), 영암군(34.9%p), 과천시(27.7%p), 2020년 상반기는 고령군(35.1%p), 영암군(33.3%p), 과천시(27.4%p), 같은 해 하반기는 영암군(33.0%p), 고령군(30.5%p), 함안군(30.4%p)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전체 750명 중 57.5%인 431명이 관외거주자로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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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환 고령군수의 혹세무민 주민간담회
[20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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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용환 고령군수가 임기 1년을 남기고 7월 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지난 5일 쌍림면 평지리를 시작으로 관내 8개 읍면 153개 마을회관을 간부 공무원들을 대동해 차례로 방문하고 있다. 쌍림면에 이어 지난주에는 덕곡면 전역을 누비고 다녔다. 사실상 관내 법정리 마을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계획이다... 곽 군수가 남은 1년을 잘 마무리하고 명예로운 퇴진을 바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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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특혜·불법 의혹 일자 부작위로 대응하는 관광..
[2021-7-5]
본지가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날짜는 지난 5월 14일이다. 이에 대해 관광진흥과는 법정 기한인 10일을 경과하여 7일을 더 연장해 공개하겠다고 정보공개시스템에 입력한 기한이 지난 6월 7일이다. 그럼에도 한 달이 다 되도록 현재까지 공개 여부 결정조차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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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덕분에 새롭게 정립된 정보공개 기준
[20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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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행정심판 재결의 영향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지 보조금과 관련하여 행정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시 본지가 제공받는 수준의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고령군을 비롯해 우리나라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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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 이해 못할 ‘고령역’ 유치 포기… 지금도 늦지 않았다
[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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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알지 못하면 요구할 수도 대응할 수도 없다. 지금이라도 고령군은 철도 정거장 유치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별도 조직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가야산국립공원 터널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덕곡면 일원을 통과하는 것도 본지가 앞서 보도한 것과 같이 자연·생태환경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적절한 대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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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원점에서 재설계 해야
[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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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기본설계(노선, 정거장 등)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지난달 28일 공개한 가운데, 본지가 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해당 노선은 문화재 훼손 및 자연·생태환경적 파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군 덕곡면을 관통하는 대안1 노선의 경우 백리고분군과 노고산성을 터널로 관통하여 공사시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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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이 같은 궁색한 결과가 나올지 과연 몰랐을까
[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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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고령군은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고령정수장 폐쇄부터 환경부에 요청해야 한다. 고령정수장의 사용연한은 2016년까지로 이미 지났다.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고령정수장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폐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의 부작위 밖에 되지 않는다. 고령정수장 폐쇄를 통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2008년 고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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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비례대표 승계… 또 다른 허위 확인서 출몰로 새 국면
[20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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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또 다른 확인서가 출몰하면서 사안이 달라졌다. 당초 공개된 확인서와 같은 날짜에 작성된 것으로 필체와 서명자는 같으나 문구가 조금 다른 또 다른 확인서가 공개됨으로써 어느 문서가 허위인지, 또는 모든 문서가 조작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당사자는 스스로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설미선 씨 지인에게 건네줬다고 주장하며 기존 공개된 확인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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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다른 어법 구사하는 손혜원
[20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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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가운데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기자회견 및 인터뷰 등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3월경 대선을 돕기 위해 호남 예술인을 만나는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목포에 처음 내려갔으며, 이 때 해당 건축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국가가 나설 수 없다면 스스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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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마지막날의 요란한 빈수레,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밝혔나?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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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마지막 날까지 국회는 정쟁을 이어갔다. ‘유치원 3법’ 등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외면하던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요원의 일방적 폭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결국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을 출석시켰다. 이번 운영위원회의 쟁점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는지 여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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