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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처벌 여부     [2017-9-5]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乙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甲이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겼습니다. 이 경우 乙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요?
[법률상식] 부동산 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의 처벌 여부     [2017-8-22]
<질문> 甲은 乙이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비닐하우스를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하여 토지를 인도 받았는데, 乙이 다시 그 토지에 들어가 천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乙을 처벌할 수 없는지요?
[법률상식] 맹견으로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면 처벌되나     [2017-7-25]
<질문> 저는 판결문을 소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가재도구 등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집행관과 함께 그의 거주지를 찾아갔습니다. 신분증과 판결문을 제시하며 유체동산을 압류하러 왔다고 하였더니 채무자는 저와 집행관에게 폭언을 하며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맹견을 풀어놓겠다며 개 줄을 풀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관과 저는 맹견의 위세에 굴복하여 재산을 압류하지 ..
[법률상식]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해당되는지     [2017-7-11]
저는 취직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는 매번 합격하였으나 면접에서 여러 차례 탈락하였는데, 그 원인이 아마도 10년 전 폭행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문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없던 시절의 일시적 잘못이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현재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건강칼럼] 올바르게 목욕하기     [2017-7-4]
하루 동안의 피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목욕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뜻한 물이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제거해 몸의 회복을 돕는다. 그러나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올바른 목욕법에 대해 알아본다. 목욕을 하면 온혈 효과로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산소나 영양분을 근육 내로 보내기 쉬워진다. 이 때..
[법률상식] 형을 집행받은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 전과가 말소되지 않는..     [2017-7-4]
저는 자동차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을 사망케 하여 금고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별다른 잘못 없이 지내오고 있으나 지금도 전과자로 낙인찍혀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몇 년이 지나야 전과가 말소되는지, 제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고] 신종 사이버 범죄, ‘랜섬웨어’ 예방법 익혀 파일을 지키자.     [2017-6-27]
혹시 당신의 컴퓨터에 중요한 자료 및 사진 등 소중한 것들이 저장되어있나요? 최근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랜섬웨어’는 몸값이라는 뜻의 랜섬(Ransom)과 소프트 웨어(ware)의 합성어로 피해자의 소프트웨어를 감염시켜 파일 등을 암호화 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해제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이버 범죄이다. 예전의 컴퓨터 바이스러스 감염이라고 하면 보통 실행파..
[건강칼럼] 남성갱년기     [2017-6-27]
남성은 여성처럼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는 없지만 30대 후반 이후 혈중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는 시기가 있다. 바로 남성의 갱년기다. 보통 증상이 특징적이지 않아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갱년기로 인한 고통은 방심하는 틈에 중년 남성들을 괴롭히고 있다.
[법률상식] 스스로 범죄를 범한 자가 긴급피난을 할 수 있는지     [2017-6-27]
甲은 乙女를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지만, 乙이 반항하면서 甲의 손가락을 깨물자 甲이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乙의 치아를 손상시켰습니다. 이 경우 甲은 어떠한 죄명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법률상식] 건물 주인이 상가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경우 규제방안     [2017-5-9]
저는 1년 전 甲소유 상가건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甲은 계약기간 만료 전 2월이 된 지난달 말 저에게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임대료를 5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위 학원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재계약을 하여야 할 입장인데, 갑자기 1,000만원~1,500만원의 돈을 마련하자니 너무 힘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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