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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식물국회되어도 세월호 특별법 만큼은 지켜내야     [2014-9-1]
아주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요구이다. 세월호에 탑승한 가족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정부에 맡길 수는 없으니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성역 없이 규명하자는 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이다.
[사설] 덕곡면 슬로시티 지정 추진에 만전을     [2014-7-21]
덕곡면이 슬로시티 추진에 나섰다. 덕곡면은 가야산 자락에 위치해 천혜의 자연 풍광을 자랑하며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하던 고령옥미가 생산되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고령으로 귀농한 31명 중 11명이 덕곡면에 자리를 잡을 만큼 덕곡면은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져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사설] 세월호 특별법, 국민 뜻에 맞춰 제정돼야     [2014-7-14]
논란의 핵심은 조사 위원회 구성과 운영, 수사권·기소권 부여 여부, 소위원회의 구성 여부와 역할 등이다. 더욱이 피해자 가족은 앞선 국회 조사 과정에서의 실망스러운 결과에 대해 더 이상 이번 참사를 국회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로 안 된다… 특별법 제정해야     [2014-7-7]
국회가 정치의 장이고 정치가 아무리 제 잇속을 차리는 것이라지만,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여야 위원들의 작태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듯, 국정조사 역시 다르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침몰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지만 침몰사고와 ..
[사설] 고령미래 군부(郡富) 유출 차단에 달렸다     [2014-6-30]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면 그 사업추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다. 이 또한 심각한 부富의 유출이라 할 것이다. 돈은 돌고 돌아 돈이라고 하지만 외부로 유출된 돈은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외국 자본이 국내로 들어와 수익을 올리고 빠져나가면 두 번 다시 국내로 들어오지 않듯 고령의 부富가 관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고령의 미래..
[사설] 일본 우경화… 조용한 외교보다 적극적인 대응해야     [2014-6-23]
1905년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와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 식민지 통치를 서로 인정한 가쓰라-태프트 밀약에서 보듯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2번이나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 우경화를 걷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미국의 방관은 물론 또 다른 밀약이 있지 않은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질서에서 영원한 동..
[사설] 새누리당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에 대한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2014-6-16]
업무추진비 개인적 사용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 축적 과정 논란, 재산 신고 누락 등 … 이 말들은 최근 불거진 새누리당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의 수식어이다... 해명의 기회도 기다림의 시간도 지났다. 이제 법의 판단을 통해 불거진 의혹들을 검증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미 고발장과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된 만큼 경찰과 검찰은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철저..
[사설] 세월호 참사 정략적으로 이용 말아야     [2014-6-9]
6·4지방선거가 끝났다. 국가권력의 대선개입 의혹과 국정원의 간첩혐의 조작 사건 등 이번 지방선거가 박근혜 정부의 심판론이 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전무후무한 세월호 참사는 모든 이슈를 빨아 들렸다.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아닌 안전과 관피아(민관유착) 근절이 최대 이슈가 되었다. 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이겼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 8 : 새정치연합 9로,
[사설] 새누리당 박정현 도의원 후보는 왜 해명하지 않는가     [2014-6-2]
새누리당 또한 공당의 후보를 추천한 입장에서 후보에 대한 이러한 논란이 불거질 경우 자체 조사를 통해서라도 사실 확인 관계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또한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불거진 의혹들이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과 상관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정서상 새누리당 공천자가 당선될 것이니 문제없다는 의미인지 의문이다.
[사설] 안 총리 내정자의 소신있는 책임총리 역할 기대한다     [2014-5-23]
그동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자행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녹취록 조작 등으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퇴를 요구받아왔으나 남재준 원장만 경질됐다. 이번 안대희 전 대법관의 총리 내정이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중인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염려해 내린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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