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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증 없는 흉내내기식 재현사업 신중해야     [2014-10-27]
‘정책 책임제’를 도입해 사업을 추진한 담당자에게 사업 완료 후에도 해당 사업이 본 계도에 오를 때까지 일정기간 운영을 맡겨 졸속사업추진이나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겠다. 대가야목책교 건설, 우곡바이크텔 건립, 가야국역사루트재현사업 등 현재에도 고령군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사설] 부실한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발표가 특검의 수사·기소권 요..     [2014-10-6]
이미 예상했던 대로 검찰이 수사결과를 내어 놓았다. 그동안 국민들은 관피아 비리나 유병언 일가의 비리보다 ‘왜 304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눈앞에서 죽어갔는지’그에 대해 묻고 있음에도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는 이를 외면했다. 이와 함께 CCTV 고의 정지 의혹, 해경의 해군 투입 저지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도 국민들이 납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사설] 행사에 찌든 피곤한 고령     [2014-9-29]
9월 들어 각 학교 체육대회, 각 읍면 체육대회, 각 사회단체 체육대회, 각종 문화행사, 각 체육 종목별 대회, 각 단체별 총회, 각 마을별 야유회, 각 단체별 견학 등 행사가 많아도 너무 많다. 10월에도 뛰고, 달리고, 걷는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상반기에 치루지 못한 행사를 하반기에 개최하다보니 많다고는 하지만 많아도 너무 많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
[사설] 정보통신기술 접목해 시너지 효과 내야     [2014-9-22]
고령군의 정보통신기술은 단순히 행정정보화라는 틀을 넘지 못하고 타 부서와의 연계에도 소극적이었다. 때문에 고령군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대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군의 각 실과소 공무원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자신의 업무와 연계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와 예산편성에 대한 고령군..
[사설] 보조사업자 선정 배제로 양돈업체 견인해야     [2014-9-15]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문제가 되는 양돈업체를 배제시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보조금 없이 양돈사업을 계속 영위할 업체는 없기 때문이다. 고령군 농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축산폐수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이상의 행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최소 5년 동안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조항만 포함된다면 가능한 일이다.
[사설] 식물국회되어도 세월호 특별법 만큼은 지켜내야     [2014-9-1]
아주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요구이다. 세월호에 탑승한 가족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정부에 맡길 수는 없으니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성역 없이 규명하자는 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이다.
[사설] 덕곡면 슬로시티 지정 추진에 만전을     [2014-7-21]
덕곡면이 슬로시티 추진에 나섰다. 덕곡면은 가야산 자락에 위치해 천혜의 자연 풍광을 자랑하며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하던 고령옥미가 생산되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고령으로 귀농한 31명 중 11명이 덕곡면에 자리를 잡을 만큼 덕곡면은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져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사설] 세월호 특별법, 국민 뜻에 맞춰 제정돼야     [2014-7-14]
논란의 핵심은 조사 위원회 구성과 운영, 수사권·기소권 부여 여부, 소위원회의 구성 여부와 역할 등이다. 더욱이 피해자 가족은 앞선 국회 조사 과정에서의 실망스러운 결과에 대해 더 이상 이번 참사를 국회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로 안 된다… 특별법 제정해야     [2014-7-7]
국회가 정치의 장이고 정치가 아무리 제 잇속을 차리는 것이라지만,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여야 위원들의 작태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듯, 국정조사 역시 다르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침몰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지만 침몰사고와 ..
[사설] 고령미래 군부(郡富) 유출 차단에 달렸다     [2014-6-30]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면 그 사업추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다. 이 또한 심각한 부富의 유출이라 할 것이다. 돈은 돌고 돌아 돈이라고 하지만 외부로 유출된 돈은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외국 자본이 국내로 들어와 수익을 올리고 빠져나가면 두 번 다시 국내로 들어오지 않듯 고령의 부富가 관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고령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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