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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권신장과 남녀평등… 성인지 예산편성부터     [2015-3-9]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부터 ‘성인지예산안 작성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의 성인지 예산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실제적인 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이다.
올해 고령군의 예산에도 성인지 예산이 포함되어 있..
[사설] 고령교육 지원정책 총체적 점검 필요하다     [2015-3-2]
2015학년도 대가야고등학교 입학 정원 미달 사태와 관련해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군의원과 학부모들의 대가야고등학교를 신뢰하지 못해 학부모들이 대가야고등학교에 학생들을 진학시키지 않는다는 주장과, 대가야고등학교측에서는 지난해 입시에서 8명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해 겁을 먹은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지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논란은 2015학년도 대학..
[사설] 마을에 살지 않는 이장 철저히 가려내야     [2015-3-2]
마을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와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 등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를 목적으로 읍·면장의 업무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사설] 통진당 정당해산 판결로 본 대한민국     [2014-12-29]
충분한 토의와 숙고 없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국민들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4대강이 반면교사가 되고 있지 않은가. 과거 시국사범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와 판사가 항상 하는 말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대한민국 헌정질서였던 것을 기억한다. 누가 법치주의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깨트리는 것일까. 무지막지한 정당해산으로 법치주의가 유지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사설] 고증 없는 흉내내기식 재현사업 신중해야     [2014-10-27]
‘정책 책임제’를 도입해 사업을 추진한 담당자에게 사업 완료 후에도 해당 사업이 본 계도에 오를 때까지 일정기간 운영을 맡겨 졸속사업추진이나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겠다. 대가야목책교 건설, 우곡바이크텔 건립, 가야국역사루트재현사업 등 현재에도 고령군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사설] 부실한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발표가 특검의 수사·기소권 요..     [2014-10-6]
이미 예상했던 대로 검찰이 수사결과를 내어 놓았다. 그동안 국민들은 관피아 비리나 유병언 일가의 비리보다 ‘왜 304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눈앞에서 죽어갔는지’그에 대해 묻고 있음에도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는 이를 외면했다. 이와 함께 CCTV 고의 정지 의혹, 해경의 해군 투입 저지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도 국민들이 납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사설] 행사에 찌든 피곤한 고령     [2014-9-29]
9월 들어 각 학교 체육대회, 각 읍면 체육대회, 각 사회단체 체육대회, 각종 문화행사, 각 체육 종목별 대회, 각 단체별 총회, 각 마을별 야유회, 각 단체별 견학 등 행사가 많아도 너무 많다. 10월에도 뛰고, 달리고, 걷는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상반기에 치루지 못한 행사를 하반기에 개최하다보니 많다고는 하지만 많아도 너무 많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
[사설] 정보통신기술 접목해 시너지 효과 내야     [2014-9-22]
고령군의 정보통신기술은 단순히 행정정보화라는 틀을 넘지 못하고 타 부서와의 연계에도 소극적이었다. 때문에 고령군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대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군의 각 실과소 공무원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자신의 업무와 연계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와 예산편성에 대한 고령군..
[사설] 보조사업자 선정 배제로 양돈업체 견인해야     [2014-9-15]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문제가 되는 양돈업체를 배제시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보조금 없이 양돈사업을 계속 영위할 업체는 없기 때문이다. 고령군 농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축산폐수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이상의 행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최소 5년 동안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조항만 포함된다면 가능한 일이다.
[사설] 식물국회되어도 세월호 특별법 만큼은 지켜내야     [2014-9-1]
아주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요구이다. 세월호에 탑승한 가족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정부에 맡길 수는 없으니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성역 없이 규명하자는 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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