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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린다     [2015-4-27]
불치병도 상해도 아닌 만성피로 때문에 생긴 위경련에 의한 복통 및 인두염 증세 진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 이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발표했다. 이로 인해 내일 열릴 국무회의는 정부조직법상 서열 1, 2위인 대통령과 총리의 공백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재한다고 알려졌다. 사실상 대통령과 총리의 부재이다. 박 대통령..
[사설] 폭력시위 조장한 프락치 경찰, 인권침해 우려된다     [2015-4-20]
이번 시위를 ‘폭력시위’로 만든 건 경찰이라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경근 씨가 경찰이 프락치가 되어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이를 언론에 제공하여 유가족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단순히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18일 날 당일 시민과 유..
[사설] ‘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으로 철저히 밝혀내야     [2015-4-13]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사정을 해야 될 사람이 사정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다’며 이완구 총리를 ‘사정대상 1호’라고 지목했다. 헌정 사상 현직 총리가 부정부패 의혹에 연루되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고 성 의원의 폭로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직 총리가 검찰 수사를..
[사설] 세월호 참사 규명 ‘방해 시행령’ 폐기돼야     [2015-4-6]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조사를 해방 후 친일경찰 출신의 관료들에게 맡긴다면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만든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만든 시행령안을 두고 특별조사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조사대상이 되어야할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전체를 장악해..
[사설] 국가지원예산사업 지역여론 충분히 수렴한 후 신청해야     [2015-3-30]
고령군이 2016년도 국가지원예산확보 보고회를 23일 개최했다. 고령군이 내년에 시행할 사업들을 국가에 요청하는 사업들로, 국가지원예산 사업은 총 40개 사업에 873억 원에 이른다. 이 사업들은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안 편성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국도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또한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사설] 동시 조합장 선거 처음이 중요하다     [2015-3-30]
3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끝이 났지만 선거 후폭풍은 여전히 지역사회를 뒤 흔들고 있다. 모 조합장이 당선 취소까지 갈 수 있는 금품 살포혐의로 사법당국을 들락거리고 있고 또 다른 조합장 당선자 역시 불미스러운 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방화와 사기 등 관련 혐의도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인데 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함구하며 무슨 비밀 수사라도 하는 듯 몸조..
[사설] 대가야읍의 발전은 장기공단 이주로 부터     [2015-3-23]
경상북도가 2014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고령군은 2013년 말 기준 36,776명 보다 77명 늘어난 36,853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증가율은 경상북도 전체 인구 증가율과 동일한 0.21%를 기록했다. 남녀 성별 비율은 19,291명 대 17,562명으로 1.91명으로 나타났다.
65세 인구 비중은 24.37%로 도내 13개 군중 칠곡군(12.14%)과 울진군(24.17%) 다음으로 낮았다..
[사설] 역사·문화 창달도 중요하지만 신성장산업 부재도 아쉽다     [2015-3-23]
경상북도가 미래 먹거리 핵심사업이자 올해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 국가지원사업 10건(4,292억 원)을 비롯해 대형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6건 1조 1,743억 원)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산·학·연·관이 협력해 정부의 각종 R&D 공모사업 참여와 국책사업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업 대..
[사설] 대책 없이 끌러만 가는 고령버스 정책     [2015-3-16]
다음달 1일부터 고령군 농어촌버스 대구구간 요금이 최고 29% 오른다.
기존 성인의 경우 1,700원에서 500원 인상된 2,200원으로, 중고생은 1,300원에서 300원 인상된 1,600원으로, 초등생은 800에서 200원 인상된 1,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에 인상되는 농어촌버스 요금은 관외 10km 초과 지역에 한해서다. 대구시내버스와 경합하는 구간은 현행요금을 유지한다. 버스업..
[사설] 진정한 정책실명제 실현해야     [2015-3-9]
진퇴양난에 빠진 기마문화체험장을 두고 말들이 많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사업을 담당과 부서장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수요조사와 수지타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이를 추진한 담당 공무원의 문책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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