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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지원예산사업 지역여론 충분히 수렴한 후 신청해야     [2015-3-30]
고령군이 2016년도 국가지원예산확보 보고회를 23일 개최했다. 고령군이 내년에 시행할 사업들을 국가에 요청하는 사업들로, 국가지원예산 사업은 총 40개 사업에 873억 원에 이른다. 이 사업들은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안 편성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국도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또한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사설] 동시 조합장 선거 처음이 중요하다     [2015-3-30]
3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끝이 났지만 선거 후폭풍은 여전히 지역사회를 뒤 흔들고 있다. 모 조합장이 당선 취소까지 갈 수 있는 금품 살포혐의로 사법당국을 들락거리고 있고 또 다른 조합장 당선자 역시 불미스러운 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방화와 사기 등 관련 혐의도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인데 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함구하며 무슨 비밀 수사라도 하는 듯 몸조..
[사설] 대가야읍의 발전은 장기공단 이주로 부터     [2015-3-23]
경상북도가 2014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고령군은 2013년 말 기준 36,776명 보다 77명 늘어난 36,853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증가율은 경상북도 전체 인구 증가율과 동일한 0.21%를 기록했다. 남녀 성별 비율은 19,291명 대 17,562명으로 1.91명으로 나타났다.
65세 인구 비중은 24.37%로 도내 13개 군중 칠곡군(12.14%)과 울진군(24.17%) 다음으로 낮았다..
[사설] 역사·문화 창달도 중요하지만 신성장산업 부재도 아쉽다     [2015-3-23]
경상북도가 미래 먹거리 핵심사업이자 올해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 국가지원사업 10건(4,292억 원)을 비롯해 대형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6건 1조 1,743억 원)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산·학·연·관이 협력해 정부의 각종 R&D 공모사업 참여와 국책사업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업 대..
[사설] 대책 없이 끌러만 가는 고령버스 정책     [2015-3-16]
다음달 1일부터 고령군 농어촌버스 대구구간 요금이 최고 29% 오른다.
기존 성인의 경우 1,700원에서 500원 인상된 2,200원으로, 중고생은 1,300원에서 300원 인상된 1,600원으로, 초등생은 800에서 200원 인상된 1,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에 인상되는 농어촌버스 요금은 관외 10km 초과 지역에 한해서다. 대구시내버스와 경합하는 구간은 현행요금을 유지한다. 버스업..
[사설] 진정한 정책실명제 실현해야     [2015-3-9]
진퇴양난에 빠진 기마문화체험장을 두고 말들이 많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사업을 담당과 부서장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수요조사와 수지타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이를 추진한 담당 공무원의 문책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사설] 여권신장과 남녀평등… 성인지 예산편성부터     [2015-3-9]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부터 ‘성인지예산안 작성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의 성인지 예산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실제적인 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이다.
올해 고령군의 예산에도 성인지 예산이 포함되어 있..
[사설] 고령교육 지원정책 총체적 점검 필요하다     [2015-3-2]
2015학년도 대가야고등학교 입학 정원 미달 사태와 관련해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군의원과 학부모들의 대가야고등학교를 신뢰하지 못해 학부모들이 대가야고등학교에 학생들을 진학시키지 않는다는 주장과, 대가야고등학교측에서는 지난해 입시에서 8명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해 겁을 먹은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지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논란은 2015학년도 대학..
[사설] 마을에 살지 않는 이장 철저히 가려내야     [2015-3-2]
마을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와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 등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를 목적으로 읍·면장의 업무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사설] 통진당 정당해산 판결로 본 대한민국     [2014-12-29]
충분한 토의와 숙고 없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국민들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4대강이 반면교사가 되고 있지 않은가. 과거 시국사범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와 판사가 항상 하는 말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대한민국 헌정질서였던 것을 기억한다. 누가 법치주의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깨트리는 것일까. 무지막지한 정당해산으로 법치주의가 유지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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