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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압류경합 시 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 후 압류물 처분한 경우     [2015-4-6]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 본안사건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어 그 가압류물건을 인수하기로 하고 담보취소까지 된 경우에 있어서 가압류취소절차를..
[건강칼럼] 건강 에너지 빛이 몸을 보호한다     [2015-3-30]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5분만 호흡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공기와 5일만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는 물이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급한 것으로 본다면 두 요소가 먼저일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생명의 본질은 햇빛으로부터 나온다. ▶ 상처를 아물게 도와주는 빛 적당량의 햇빛은 생체조절, 불면증과 우울증 해소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도..
[법률상식]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2015-3-30]
매매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공동상속인)와 등기권리자(귀하)가 공동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부동산등기법 제23조),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전은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력이 있어야 귀하에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고, 공유물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건강칼럼] 내 아이 울리는 소아암 원인과 진단     [2015-3-23]
소아암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 소아암
성인암에서는 조기 암을 시사하는 종양표지자(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물질을 총칭하는 말)가 많지만, 소아의 경우 집단 선별 검사로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조기발견이 어렵..
[법률상식] 매수한 토지 위에 신축위해 이웃 토지 통행여부     [2015-3-23]
「형법」 제185조에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형사상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
[건강칼럼] 심장을 지키는 생활습관 10계명     [2015-3-16]
심혈관질환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 고령화로 인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첫 번째는 ‘암’이고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이다. 암 완치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병은 오히려 늘고 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10계명’을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해보자.
[법률상식]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2015-3-16]
헌법재판소도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이나 기타 수사의 단서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충분한 수사를 한 끝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지어야 할 것인바,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소환·조사한 후 종국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기소중지라는 중간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검사의 자의적인 사건처리로 고소인을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강칼럼] 사춘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하세요     [2015-3-9]
자궁경부암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법인 세포검사(Pap test)는 자궁경부의 육안적 검사와 더불어 간단하게 질경을 삽입해 자궁 경부 및 질 내의 세포르 채취,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암세포를 가려내는 방법이다.
자궁경부 액상세포검사(Thin prep examination)는 기존 세포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검사법이다. 자궁경부에서 채취한 액체 상태의 검체에서 단층의 세포를 얻기 위한 시스..
[법률상식] 퇴직금에 관한 민·형사상일체의 청구 포기한 약정의 효력     [2015-3-9]
우리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고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청구권이..
[건강칼럼] 물만 마셔도 살찌는 당신! 혹시 호르몬 이상?     [2015-3-2]
갑상선호르몬의 기능이 약해지면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손발이 차며 쉽게 피곤해진다. 또한 아침이면 코가 맹맹해지고, 머리카락이 잘 빠지거나 푸석푸석해지고, 손톱이 잘부러지며, 변비와 월경불순이 생기는 등 이상증세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 된다면 호르몬 이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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