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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확정·발표     [2008-9-24]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의 기여금은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25%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정책건의안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기여금(약 27% 인상) 및 연금지급액 조정(신규공무원 기준 약 25% 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정부의 상용 이메일 사용금지 논란     [2008-8-7]
전공노는 실질적으로 전 직원의 자료 이동경로(웹메일, 메신저, 웹디스크)가 통제 된다면 이는 개개인의 업무활동이 전체적으로 감시당 할 수도 있다면서 공무원 각 개개인의 담당 업무, 개인적 업무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나,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을 통제하게 됨으로서 각 개개인의 사행활이 보장받지 못하게 됨은 물론, 시스템을 통제하게 됨으로써 공무원노동자 개인이..
자치단체 하부 행정기관 정비계획     [2008-6-9]
인구 50만명 이상 시에 행정서비스의 전문화, 행정의 현장성·즉시성을 보강하기 위해 일반구제 도입(‘73년)하여 2007.12. 현재 10개시에 26개 일반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본청-일반구간 기능중복으로 행정비효율과 주민혼란 발생, 기구·정원 증가, 구 시설확보 등 행·재정적 비용의 증가를 개편이유로 밝혔다.
정부, “지방조직자율성 대폭 확대”     [2008-6-9]
행정안전부는 지방조직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의 조직개편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조직 기구·정원운영의 탄력성 제고 측면에서 감축을 전제로 시·도의 실·국 설계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 통합 시 대국(실) 설치 및 3급 심의관 허용, 대국(실)의 활용분야 제한을 폐지하고,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며, 정원관..
한나라당 참패 민주당 무소속 약진     [2008-6-5]
지난 4일 치러진 재ㆍ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고 통합민주당과 무소속의 약진이 두드려졌다. 역대 재·보선 투표율 중 두 번재로 낮은 23.2%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선거 역시 역대 재·보선 선거와 같이 예상을 깨는 이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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