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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령이여, 대가야에서 깨어나라     [2015-8-3]
물론 향토사와 관련해 후손들이 이를 정립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기’위한 예산으로 <삼국사기>에 한 줄 나오는 대가야 역사를 재조명하겠다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펴 붓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때문에 고령군의 역사·문화·관광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역사·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특회계와 군비를 들여 시..
[사설] 특검은 이런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2015-7-27]
또 다시 국가정보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다. 이쯤 되면 국가의 정보원이라는 말까지 무색할 정도로 국정원의 위상은 바닥을 치고 있다. 2013년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지난해 3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조작 사건에 이어 이 정부 들어 세 번째다. 국정원발 사건이 터지면 어김없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쳐지고 경찰과 검찰은 사건 무마에 분주한 모습..
[사설] 이해 못할 조례 제정…     [2015-7-20]
‘고천원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더욱 가관이다. 일본왕가 선조의 고향인 ‘고천원’이 고령군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제례행사, 학술행사, 기타 문화교류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령군과 고령군의회는 ‘고천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는 있는지 의문이다. ‘고천원’은 일본제국이 한일병합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의 역사서에 있는 인물이나..
[사설] ‘배신의 정치’ 자행한 대통령     [2015-6-29]
뭐가 없고서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렇게까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막을 수 있을까.이번 국회법 사태는 당초 대통령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법 취지에서 벗어나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해·재난의 예..
[사설] 보조금 부정 수급 충분히 막을 수 있다     [2015-6-22]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 진행 사항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타당성과 우선순위에서 오는 의혹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유사·중복 사업을 사전에 걸려낼 수 있는 알고리즘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보조사업의 진행사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사후에 서류를 만들어 짜 맞추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어 보조사업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올해 초 도..
[사설] 유서대필 ‘무죄’… 검찰·법원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2015-5-18]
노태우 정권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손꼽히는 ‘유서대필사건’이 재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14일 강기훈 씨의 유서대필 혐의(자살방조)에 대해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써 김기설 씨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서울고법) 판단은 정당하..
[사설] 자충수 두는 홍준표, '집사람 비자금'까지 철저히 수사..     [2015-5-11]
‘성완종 메모’8인 중 1명으로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1년 한나라당(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서울고등검찰청 출석 후 오늘(11일) “사법 절차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집..
[사설] 새누리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논리 안 통했다     [2015-5-4]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의 텃밭인 고령군의회 고령군나선거구 새누리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에게 패배했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치러졌지만 무소속 박주해 후보가 새누리당 임진태 후보를 203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된 것이다. 선거기간 새누리당 경북도당 정수성 위원장이 직접 나서 대규모 지원유세도 펼쳤지만 불공정한 공천이라며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새누..
[사설] 자원자애(自怨自艾)가 요구되는 야당     [2015-5-4]
지난 29일 치러진 4·29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4곳 중 3곳인 서울시 관악구을,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경기도 성남시중원구를 새누리당이 차지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남은 1곳은 광주광역시 서구을로 이 조차도 무소속이 차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단 한곳도 얻지 못했다. 특히 관악구을은 야권분열로 새누리당이 처음으로 승리했다. 관악구을은 지난 19대 총선에..
[사설] 코너에 몰린 홍준표, 오세훈 길 따라가나     [2015-4-27]
경상남도가 ‘의무급식’대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20일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경남도내 전역에서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자 도내 시군의회 조례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김해시의회에 이어 통영·고성·산청·양산 시의회도 최근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새누리당 일색인 경남 시군의회에서 홍준표 지사에게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지난 20일 열린 ‘친환경 무상급식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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