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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조금 부정 수급 충분히 막을 수 있다     [2015-6-22]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 진행 사항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타당성과 우선순위에서 오는 의혹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유사·중복 사업을 사전에 걸려낼 수 있는 알고리즘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보조사업의 진행사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사후에 서류를 만들어 짜 맞추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어 보조사업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올해 초 도..
[사설] 유서대필 ‘무죄’… 검찰·법원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2015-5-18]
노태우 정권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손꼽히는 ‘유서대필사건’이 재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14일 강기훈 씨의 유서대필 혐의(자살방조)에 대해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써 김기설 씨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서울고법) 판단은 정당하..
[사설] 자충수 두는 홍준표, '집사람 비자금'까지 철저히 수사..     [2015-5-11]
‘성완종 메모’8인 중 1명으로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1년 한나라당(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서울고등검찰청 출석 후 오늘(11일) “사법 절차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집..
[사설] 새누리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논리 안 통했다     [2015-5-4]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의 텃밭인 고령군의회 고령군나선거구 새누리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에게 패배했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치러졌지만 무소속 박주해 후보가 새누리당 임진태 후보를 203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된 것이다. 선거기간 새누리당 경북도당 정수성 위원장이 직접 나서 대규모 지원유세도 펼쳤지만 불공정한 공천이라며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새누..
[사설] 자원자애(自怨自艾)가 요구되는 야당     [2015-5-4]
지난 29일 치러진 4·29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4곳 중 3곳인 서울시 관악구을,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경기도 성남시중원구를 새누리당이 차지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남은 1곳은 광주광역시 서구을로 이 조차도 무소속이 차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단 한곳도 얻지 못했다. 특히 관악구을은 야권분열로 새누리당이 처음으로 승리했다. 관악구을은 지난 19대 총선에..
[사설] 코너에 몰린 홍준표, 오세훈 길 따라가나     [2015-4-27]
경상남도가 ‘의무급식’대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20일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경남도내 전역에서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자 도내 시군의회 조례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김해시의회에 이어 통영·고성·산청·양산 시의회도 최근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새누리당 일색인 경남 시군의회에서 홍준표 지사에게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지난 20일 열린 ‘친환경 무상급식지키..
[사설]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린다     [2015-4-27]
불치병도 상해도 아닌 만성피로 때문에 생긴 위경련에 의한 복통 및 인두염 증세 진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 이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발표했다. 이로 인해 내일 열릴 국무회의는 정부조직법상 서열 1, 2위인 대통령과 총리의 공백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재한다고 알려졌다. 사실상 대통령과 총리의 부재이다. 박 대통령..
[사설] 폭력시위 조장한 프락치 경찰, 인권침해 우려된다     [2015-4-20]
이번 시위를 ‘폭력시위’로 만든 건 경찰이라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경근 씨가 경찰이 프락치가 되어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이를 언론에 제공하여 유가족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단순히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18일 날 당일 시민과 유..
[사설] ‘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으로 철저히 밝혀내야     [2015-4-13]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사정을 해야 될 사람이 사정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다’며 이완구 총리를 ‘사정대상 1호’라고 지목했다. 헌정 사상 현직 총리가 부정부패 의혹에 연루되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고 성 의원의 폭로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직 총리가 검찰 수사를..
[사설] 세월호 참사 규명 ‘방해 시행령’ 폐기돼야     [2015-4-6]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조사를 해방 후 친일경찰 출신의 관료들에게 맡긴다면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만든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만든 시행령안을 두고 특별조사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조사대상이 되어야할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전체를 장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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