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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 소송 청구가능여부     [2015-5-4]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訴)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현행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
[건강상식] 달갑지 않은 환절기 불청객, 이비인후과질환     [2015-4-27]
청명한 하늘과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 여기저기 피어 오르는 꽃망울에 동장군이 물러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계절, 봄. 오색찬란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이 계절에 항상 아름다운 손님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이비인후과 질환 때문이다. 중이염, 편도선염, 부비동염은 감기로 오인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감기와 유사한 귓속 이상 증세, ..
[법률상식]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     [2015-4-27]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고,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존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
[기고] 범죄 피해자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날 까지     [2015-4-27]
범죄 피해로부터 고통 받는 피해자의 눈물이 있다.복잡한 사회의 구조 속에 안타깝지만 모두가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올해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원년을 선포하고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회복을 도우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와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여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
[건강칼럼] ‘귀에서 들리는 소음’ 이명, 아무도 몰라주는 그 고통     [2015-4-20]
▶ 이명은 기원전 400년부터 나타난 증상이다. 이명은 난청, 현기증과 함께 이비인후과의 중요한 증상 가운데 하나다. 이명은 기원전 400년경에 기술되기 시작했지만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원인과 발병 기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증상이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이명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법률상식]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판결상의 지연손해금..     [2015-4-20]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제2조와 제16조는 피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자동차보험도 책임보험에 해당됨)의 보험자가 피해자와..
[기고] 고령군선관위, 선거 또 하나의 축제     [2015-4-20]
매년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되는 4월에는 전국적으로 벚꽃축제를 비롯하여 수많은 축제들이 개최된다. 우리 고령에서도 얼마 전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2015 대가야체험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찬란한 대가야의 역사문화축제로서 다양함 체험행사와 문화행사를 통해 많은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그러나 올해 4월엔 고령에 대가야체험축제만 있는 건은 아..
[건강칼럼] 숨을 깊게 쉬면 폐가 젊어져     [2015-4-13]
모든 사람은 숨을 쉬지만 숨을 쉬는 방법, 올바르게 숨을 쉬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기서 숨을 올바르게 쉰다는 의미는 폐를 건강하게 만드는 호흡을 뜻한다.
▶ 건강한 폐를 만드는 깊은 숨 쉬기 대부분 가슴으로 숨을 쉬는 흉부호흡을 한다. 하지만 숨을 제대로 쉬려면 배로 호흡해야 한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쉬는 것에 집중해보자. 우리..
[법률상식] 합의서 작성했던 기소중지자, 출국할 수 있는지 여부     [2015-4-13]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취소(형사 합의)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범죄를 범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7. 2. 7. 선고 66도1761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집단으로 싸움을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고,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
[건강칼럼] 겨우내 불었던 체중,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2015-4-6]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부담 없이도 행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으로써 걷기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되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하여 경쾌하면서도 약간 빠르게 하여 실시자의 운동수준에 따라 그 속도를 조절하여 실시하고, 상체를 똑바로 펴고 바른 자세로 서서 몸에 힘을 빼고 머리를 든 자세로 하는 것이 좋다.
단, 과다 체중자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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