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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업발전기금 조례 제정으로 영세농 영농환경 개선해야     [2015-11-30]
지금껏 농업보조금은 영세농 보다 대규모 농가 위주로 지원되어 있어 농업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쌀 고정직불금의 경우 대규모 농가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며, 생산·유통 시설의 지원도 대규모 농가가 아니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구조이다. 기금은 오히려 대규모 농가가 아닌 영세농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사설] 선출직 공직자들 홍 지사 사태 반면교사 삼아야     [2015-11-30]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이 끝난 뒤 서명부 검증·확인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명인수 충족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검증·확인하는 데 2개월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돼 투표 실시 여부는 내년 6월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소환청구가 받아드려져 투표로 이어질 경우, 지금껏 홍 지사가 아집과 독선으로 일관되게 펼쳐온 행정에 대해 경남 유권..
[사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2015-11-23]
김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적 가치를 이어받은 수많은 후배들이 현재에도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음에 그가 남기고 간 유산은 위대하다 하겠다.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영결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다. 민주화의 큰 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사설] ‘밥쌀 수입 말고 농산물가격 보장하라’는 농민의 요구가 총 맞..     [2015-11-16]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69세 고령의 농민이 주장한 것은 ‘밥쌀 수입하지 말고, 농산물가격을 보장하라’는 요구였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농민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런 요구를 하는 농민은 총으로 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총을 운운할 수 있는지,
[사설] 국정교과서 파동과 유신의 추억     [2015-11-2]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더욱이 역사는 후대가 평가하는 것이다. 박정희를 비롯한 친일·독재세력의 평가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후대인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평가이며 이것이 올바른 역사관의 평가라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받아드려야 한다. 이를 권력이 나서 바꾸고 세뇌시키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역사는 국민적 저항에 맞선 독재 권력의 최후를..
[사설] 일본 아베정권 앞세워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미국 속내 살펴야     [2015-9-21]
이 같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2013년 미 국가안보국의 도·감청 사건 때에도 박근혜 정부는 미국에 대해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다른 국가 정상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강력히 항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과 관련해서..
[사설] 대가야문화누리 ‘빛 좋은 개살구’ 되지 않게 적자 최소화해야     [2015-9-14]
국민체육센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원을 비롯한 각 단체들이 함께 들어서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각 단체의 상근자를 위한 것인지 짚어보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한 해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어떻게 맺어갈지 걱정의 목소리도 높다. 부지 매입비 중 아직 20억 원도 갚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대가야문화누리가 준공하여 개관식을 앞두고 있다. 적자를 최소화하..
[사설] 청소년 성폭력 사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2015-9-7]
이번 경찰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사안이 다르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그것도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임명되어 청소년들의 각종 문제들을 상담하고 지도해야 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만으로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해당 경찰관이 피해 여성을 처음 만난 것도 ..
[사설] 우륵 탄생지를 둘러싼 지자체간의 논란에 대해     [2015-8-31]
충북 제천의 향토사연구회인 사)내제문화연구회가 제천시를 통해 신청한 ‘우륵탄강유지비’의 건립을 문화재청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제천시는 문화재청이 기념비 건립을 승인함으로써 우륵의 고향이 제천시 청풍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홍보하고 나섰다. 이로써 청풍이 우륵 탄생지임을 공인받는 동시에 국악의 발상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제천시는 의미를 부여..
[사설] 고령군 조직개편 효율적으로 개편 돼야     [2015-8-25]
이번 고령군의 행정기구 조정안이 현실을 적시하지 못한 ‘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먼저 새로 신설되는 국민안전과 종합관제업무의 경우 기존 통신계 업무와 함께 이번에 구축되는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가 포함되어 이관됨에 따라 전산실의 관리 부서가 행정과와 국민안전과에서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통신계 업무 중 네트워크 업무를 비롯한 통신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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