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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 분실에 대한 책임     [2015-8-31]
<질문> 저는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는데, 손님 甲이 가방을 맡겨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분실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가방 안에 현금 400만원과 70만원 상당의 시계, 옷 등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전액을 배상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甲이 가방을 맡길 때 현금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설령 현금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 등을 확인할 길이 없는 지금..
[법률상식]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업자의..     [2015-8-25]
<질문> 甲은 乙이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전기배선의 노후로 인하여 발생된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유족들인 저희들이 乙에게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건강칼럼] 건조하고 가려운 손! 주부습진을 의심하라!     [2015-8-17]
올해 첫 아이를 출산한 A씨는 집안일에 육아일까지 더해지면서 손에 물마를 새 없는 날들을 보내던 중 손이 거조해지고 가려워지는 증상을 겪었다. 증상이 계속돼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 물어보니 주부습진이란다. 그리고 주부습진을 치료하자면 일단 손을 쉬게 해야 한단다. ‘손을 쉬면 아기 옷은 누가 빨고, 아기 젖병 세척은 또 누가하냐?’A씨는 이 생각뿐이다.
[법률상식] 체납된 수도요금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2015-8-17]
<질문> 저는 서울시에 소재한 주상복합건물 1동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기 전부터 위 건물에 거주해오던 임차인 중 일부가 명도요구를 거부한 채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수도사업소장은 제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종전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 3개월분과 제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 임차인들이 ..
[건강칼럼] 대상포진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2015-7-27]
대상포진은 전염병이 아니므로 발병원인에 계절적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체력 및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여름을 맞아 대상포진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자.
[법률상식]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방법     [2015-7-27]
<질문>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건강칼럼] 치아 착색의 주범은 커피만이 아니다     [2015-7-20]
아마도 커피가 치아 변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료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직장인, 가정주부, 대학생 할 것 없이 커피는 식사 후 후식으로,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는 대표적인 음료가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커피만 조심하면 내 하얀 치아를 지킬 수 있을까?
[법률상식] 재산이 없어 압류실행 못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시효중단 여부     [2015-7-20]
<질문> 저는 5년 전 국세가 체납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저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요?
[건강칼럼] 치아 건강을 지키는 연령별 키 포인트!     [2015-7-6]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선 올바른 치아관리가 필수다. 그리고 그 관리는 어릴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야한다.하지만 전 연령이 같은 방법으로 치아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의 치아와 어른의 치아가 다르듯 관리에도 차이를 두어야 한다. 이에 연령별 치아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다.▶치열이 형성되는 유아, 아동기 우유병 우식증 주의유아기와 아동기(0세~만 6세)는 처음..
[법률상식]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난 후 해고무효를 다툴..     [2015-7-6]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信義則)이나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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