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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격 없는 명예군민 박탈해야     [2017-2-7]
현재 12명의 명예군민 대부분이 공적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특히 이태근 전 군수 재임 당시 수여된 명예군민 대부분에 대해 취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당초 수여된 배경이 공적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불찰이든, 군수와의 친분이든, 퇴임 후 이익을 보기 위한 모종의 포섭이든 관계없이 현재 고령군의 명예군민으로서 자격이 없다면 이를 박탈하는 것이 고령의 정체성..
[사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편돼야     [2017-1-24]
이 같은 정부의 안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에게 실효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는 현행 부과체계보다는 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연금 퇴직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등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번 개편에서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야3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부과체계를 직..
[사설] 공항이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2017-1-17]
통합공항 이전으로 고령군이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국방부가 용역을 실시해 당초 발표한 8곳 예정이전 후보지 중 3곳이 고령군과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예정이전 후보지 ‘고령 우곡’은 우곡면 전역은 물론 대가야읍 시가지도 피해지역에 포함되어 거론할 가치도 없거니와, ‘성주 용암’과 ‘달성 하빈’예정이전 후보지도 다산·성산·개진·우곡면이 직접적인 피..
[사설] 지역경제활성화는 지역업체 이용에서부터     [2017-1-10]
9년 동안 이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친재벌정책으로, 서민들의 소득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서민증세에 이어 생활물가까지 상승해 실질소득 감속 폭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구(맞벌이 등 제외) 소득은 371만원으로, 전년 동기 377만원보다 1.6%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최악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2016년 가구의 연 소득은 사상 처음..
[사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북미 핵무기 동시 폐기로 부터     [2016-10-25]
‘좋은 전쟁 없고 나쁜 평화 없다’고 하듯,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면, 더욱이 핵무기의 사용은 민족 전체 존망을 걱정할 만큼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발단은 미군의 핵무기가 남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도 미군의 핵무기가 위협되지 않는다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수차례 밝힌바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
[사설] 막말 김항곤 군수·이완영 의원 피소     [2016-10-11]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좌파종북’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주군민들이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지난달 30일 국방부가 롯데골프장을 최종적인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한 후, 이 의원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아직도 우리 성주군의 좌파 종복세력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다수 군민들은 오늘..
[사설] ‘우병우 파문’ 특별검사 도입해야     [2016-8-23]
검찰이 특별수사팀장으로 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를 내정한 것도 석연찮은 부분이다. 특히 특별수사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 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정윤회 문건’ 사건을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 수석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이 둘이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우..
[사설] 사드배치, 전자파 위험 철저히 규명돼야     [2016-7-18]
국방부는 사드 배치 예정지가 평지가 아니 400m 높이의 산에 위치해 있어 직진성이 있는 전자파의 특성상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군 교범에는 평지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 평지보다 높은 지대에서 레이더를 운용할 경우 레이더 아래 지역에 대한 전자파에 대해서도 그 영향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방부의 주장대로 전자파가 직진성만 있다면 레이더를 5도 올려 운용..
[사설] 성주 배치 저지가 아니라 한반도 배치 저지여야 한다     [2016-7-18]
성주에서의 사드배치 저지 투쟁에 외부세력이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등 여론 조작이 심각해 보인다. 불순세력이 ‘사드찬성=애국, 사드반대=종북’ 이라는 이른바 ‘종북 프레임’을 만들어 반대 여론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성주군민 중에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찬성하는 주민은 단연코 없다. 저지투쟁위원회도 처음부터 외부세력과는 연대하지..
[사설] 개·돼지스러운 대한민국     [2016-7-11]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과 국민을 사육 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적 사고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번 파문은 입을 통해 나왔지만, 말하지 않고 그러한 가치관을 실천하고 있는 자들 또한 얼마나 많겠는가. 그가 속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99%의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서 나온 발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현 정부들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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