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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정의의 실천     [2017-5-23]
문재인 대통령이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의 실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 실장은 ‘재벌 저격수’로 불리며 우리사회 불평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 인물이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실장 인선 배경에 대해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박장호 칼럼] 정의란 무엇인가     [2017-5-16]
국민들이 새 대통령의 국정가치로 ‘정의’를 선택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 대통령이 가장 고려해야 할 국정가치로 정의(33.1%)를, 이어 소통(16.9%), 화합(14.1%), 형평(11.4%), 평화(8.7%), 분권(8.4%) 순으로 나타났다. ‘정의’, 바를 ‘정(正)’ 옳은 ‘의(義)’,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진리(眞理)에 맞는 올바른 도리(道理)”라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
[박장호 칼럼] 진보와 보수     [2017-5-9]
진보(進步, progressivism)와 보수(保守, conservatism), 오늘날 한국사회를 표현하는 대명사다. 이 두 세계관이 서로 대립하는 것을 두고 대통합과 대화합을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필자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야말로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와 보수는 상대적인 관념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한정 풍요롭고 비옥한 에덴동산이 아니기에..
[박장호 칼럼] 사드 부지공여 일단락… 이제라도 제대로 투쟁하라     [2017-4-25]
미군의 사드배치 명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미국을 위협하지 않았다면 이를 방어하기 위한 미군의 사드배치도, 이에 따른 중국과의 마찰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한다면 미군 또한 사드배치의 명분이 없기에 이를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체계의 무기 효용성에 대..
[박장호 칼럼] 가짜 뉴스 탄생의 배경     [2017-4-11]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SNS활동 유의사항 안내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해 가짜뉴스나 글을 만들어 배포
-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물 업로드
- 선거 관련 게시물에 공유하기, 응원 댓글달기, 좋아요 클릭 등의 행위
- 개인 블로그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행위
[박장호 칼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수감 받아들일 준비해야     [2017-4-4]
우리는 이제 부정부패로 인한 파면과 구속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법의 엄정함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한 일임을 받아드려야 한다.
[박장호 칼럼] 개헌 논의 핵심은 정치개편이 아니라 기본권 강화여야 한..     [2017-3-28]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이 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기로 지난 15일 합의했다. 3당은 늦어도 3월말까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헌은 헌법을 바꾸는 것으로, 지난 1989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개정된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시대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국민..
[박장호 칼럼] ‘자유 수호’는 헌법 ‘기본권 수호’부터     [2017-2-14]
자유한국당, 영어로는 Liberty korea party이다. 자유를 뜻하는 Liberty는 영어 Freedom과 구분된다. Liberty는 상대로부터 구속받지 않을 자유, Freedom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할 자유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른 사용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죄수가 복역을 마치고 자유로운 몸이 되는 상태는 Freedom으로, 노예제도 폐지에 따른 자유는 Liberty로 사용되는 정..
[박장호 칼럼] 대구경북의 정체성은 ‘수구 꼴통’이 아니다     [2017-2-7]
이처럼 성리학적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독재와 부정·부패에 저항한 정신이 600년 이상 이어 온 대구경북의 정체성임에도, 마치 대구경북이 수구의 본산인냥 호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구경북이다. 그러나 그 시간도 박정희 독재정권 이후 50년도 채 되지 않는다. 공공자산의 민영화, 재벌 감세와 규제완화, 서민 증세 등 각종 반서민 정책을 비롯해 ‘위안부’문제 굴욕적 합의..
[박장호 칼럼] 재편되는 세계질서, 내수시장 확대로…     [2017-1-24]
과거 냉전시대 이데올로기 대립이 세계질서 1기였다면, 신자유주의에 따른 경제동맹을 세계질서 2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미국은 제3의 세계질서 재편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세계경제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내수시장 규모를 인구 1억 명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최강대국인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은 내수시장만으로도 견딜 수 있기에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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