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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고령군의 전략적 대응..     [2018-9-11]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본격 추진된다. 오늘(11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핵심 내용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지원 방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박장호 칼럼] 살고 싶지 않은 고령군… 특단의 대책이 ..  [2018-9-4]
고령군의 고용지표와 인구현황이 충격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고령군은 ‘근무지기준과 거주지기준 고용률 차이’가 전국 1위로 조사되었다. 직장은 고령군에 있되, 실제 고령군에 살지 않는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군에서 월..
[박장호 칼럼] 소득주도성장이 잘못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잘못이다     [2018-8-21]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에) 고용문제 해결에 직을 걸라”며 고용정책 결과에 대해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전..
[박장호 칼럼] 협동조합 바로 알자     [2018-7-30]
농업협동조합 즉 ‘농협’은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법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협동조합의 본질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나, 시대 요구를 반영하여 1999년 법이 개정되어 ‘문화적 지위 향상’이 추가되었다. 독일에서는 ‘지위 향상’을 “Fö..
[박장호 칼럼] 노회찬을 애도하며     [2018-7-24]
다만 불법자금의 저격수로 불리던 그가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후원금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공개되자 스스로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피의 사실을 무단으로 공표하여 인격살인을 당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무엇보다 드루킹 특검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우리사회는 노회찬이라는 한 개인에..
[박장호 칼럼] 김병준 신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붙여     [2018-7-17]
그러나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주장은 미국에서 공부한 ‘시장 만능주의자’의 전형적인 주장과 같다.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며 ‘자율’에 맡기되 정부는 산업구조를 혁신해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고전경제학에서도 이상적인 이론에 불과할 뿐이다. 이를 수정한 신고전학파 또는 신자유주의는 이미 각국에서 폐기처분되었거나 수순에 있는 사상이다. 김 위원장이 청와대..
[박장호 칼럼]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강제수사로..     [2018-6-11]
이쯤 되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역시 상당량의 조사결과를 미공개하고 있어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 보인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에도 자신들은 만인이 아닌 법을 초월한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공개된 문건..
[박장호 칼럼] ‘자유’ 뜻도 모르는 ‘자유한국당’     [2018-2-6]
그러나 정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처음 명시된 유신헌법 시절에는 오히려 국민에 대한 구속과 탄압이 성행했다. 대통령 선출도 간선으로 뽑았으며,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체제였다. 심지어 경제체제에서도 산업에서의 원재료 값은 물론 공산품의 가격과 심지어 목욕비·이발비 등 서비스 가격까지 정부 공시를 통해 철저히 통제해 시장경제..
[박장호 칼럼] 우륵교 개통이 적폐청산이다     [2017-9-12]
22조원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당시 고령의 입장에서는 크게 2가지의 이유로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첫째는 잦은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낙동강 정비사업 후 지천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었고, 둘째는 강정고령보가 건설되면 차량통행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물거품이 되었..
[박장호 칼럼] 국정과제 가야사 연구·복원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2017-9-5]
잊혀진 가야사 연구·복원과 낙후된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은 별개의 과제이다. 국정과제인 가야사 연구·복원은 내년도 16억 원을 투입해 기초조사에 착수한다. 그 결과에 따라 연구·복원 대상을 선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점지역형 지역개발사업으로 현재 고령군을 비롯한 7기 시군이 ‘가야문화권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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