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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2017-5-9]
어제 오후 8시 투표가 종료되고, 오늘 오전 8시 9분 개표 확정과 함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당선자가 4시간 뒤인 오늘 오후 12시 대통령에 취임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인수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고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
[사설] 수준 이하의 부끄러운 대선 토론회     [2017-4-25]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후보 첫 TV토론회, 실망스럽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최악의 토론회였다. 토론회를 지켜보다 짜증을 넘어 화가 치밀어 올을 지경이었다. 초등학생 수준의 토론회였다는 평가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반발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방송사에서 주관한 13일과 19일 TV토론도 마찬가지였다. 정책은 실종되고 네거티브가 난무했으며 미래를 주..
[사설] 박근혜 구속… 정의 확인했지만 안타깝다     [2017-4-11]
탄핵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되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찬반 여부를 떠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박 전 대통령 스스로에게도 불행한 일이며, 그녀를 지지한 국민들에게도 슬픈 일이며, 탄핵과 구속을 요구한 국민들에게도 국격이 한없이 추락한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할 리 없겠지만 지금껏 박 전..
[사설] 침몰된 진실 반드시 규명해야     [2017-4-4]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부실의 산증인인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해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만이다. 현재 목포신항으로 이동 중이며, 오는 30일 도착해 미수습자 수색과 사고원인 규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3년이라는 세월동안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미적거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5시간 만에 인양을 전격 결정한 것만 보더라도 해수부가..
[사설] 실체적 진실 규명의 시작은 구속 수사다     [2017-3-28]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만인 오늘 검찰에 출두했다. 당초 대국민 메시지가 있을 거라 예고되면서 국민적 기대가 컸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피의자들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서 항상 말하는 ‘송구’와 ‘성실’이라는 6초짜리 모범답안 뿐이었다. 국민들은 지난 12일 청와..
[사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차기 정부는 남북정상회담부터     [2017-2-14]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무한궤도형 차량에 발사관을 장착해 기동성을 강화했다고 한다. 연료도 기존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로 연료 주입 과정이 노출되지 않아 은폐능력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12일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
[사설] 자격 없는 명예군민 박탈해야     [2017-2-7]
현재 12명의 명예군민 대부분이 공적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특히 이태근 전 군수 재임 당시 수여된 명예군민 대부분에 대해 취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당초 수여된 배경이 공적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불찰이든, 군수와의 친분이든, 퇴임 후 이익을 보기 위한 모종의 포섭이든 관계없이 현재 고령군의 명예군민으로서 자격이 없다면 이를 박탈하는 것이 고령의 정체성..
[사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편돼야     [2017-1-24]
이 같은 정부의 안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에게 실효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는 현행 부과체계보다는 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연금 퇴직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등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번 개편에서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야3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부과체계를 직..
[사설] 공항이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2017-1-17]
통합공항 이전으로 고령군이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국방부가 용역을 실시해 당초 발표한 8곳 예정이전 후보지 중 3곳이 고령군과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예정이전 후보지 ‘고령 우곡’은 우곡면 전역은 물론 대가야읍 시가지도 피해지역에 포함되어 거론할 가치도 없거니와, ‘성주 용암’과 ‘달성 하빈’예정이전 후보지도 다산·성산·개진·우곡면이 직접적인 피..
[사설] 지역경제활성화는 지역업체 이용에서부터     [2017-1-10]
9년 동안 이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친재벌정책으로, 서민들의 소득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서민증세에 이어 생활물가까지 상승해 실질소득 감속 폭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구(맞벌이 등 제외) 소득은 371만원으로, 전년 동기 377만원보다 1.6%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최악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2016년 가구의 연 소득은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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