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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한 때 감금죄 여부     [2014-6-23]
甲은 乙로 하여금 강제로 그의 승용차에 승차하게 한 후 乙이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지라고 알려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여서 乙을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乙은 위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위 차량의 뒷좌석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
[법률상식]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유치시킨 경우 불법감금 여부     [2014-6-16]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乙에게 범칙금통고처분을 하였으나, 乙이 승복할 수 없다고 하여 乙을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하고 乙을 경찰서 즉결피의자대기실로 데리고 가서 경찰서보호실 근무자에게 신병을 인계시키려고 하였는데, 乙이 다음날 법정에 임의출석 하겠다며 귀가요청을 하여 당시 경찰업무관행에 따라 신병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건강칼럼] 암 예방의 첫걸음, 생활습관부터 바꾸자(2)     [2014-6-9]
스트레스는 내분비계를 활성화해 신체방어 작용인 면역계에 변화를 일으킨다. 암 발생 가능성이 큰 사람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기능이 떨어져 보통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암환자에겐 대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암에 걸리기 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이혼, 사별, 실직, 고부갈등, 과로 등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을 무장해..
[건강칼럼] 100세 시대 세대별 맞춤 검진 맞춤 접종!     [2014-3-21]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영·유아 예방접종 국가지원 사업은 2012년에는 10종으로, 2013년에는 11종으로 확대되었다가 올해는 1회 접종비 7만 원에 달하는 일본뇌염 생백신까지 지원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총 12종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필수 접종 실시 항목은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홍역·풍진·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일본뇌염 등이다.
[법률상식] 법률상식 - 면책과 강제집행의 관계     [2014-3-21]
개인파산에 있어서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채권을 근거로 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여 파산채권자들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사건은 환가..
[법률상식] 사례로 알아보는 법률 상식 - 불법행위(4)     [2013-1-9]
문> 甲은 대리점 경영자인 乙에게 고용되어 판매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로서, 乙이 구입하여 할부상환중인 자동차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할부계약상 乙소유의 명의와 할부금 납입의무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전등록도 하지 않음은 물론 자동차종합보험까지도 매도인이자 고용주인 乙명의로 그대로 두었는데, 그 후 甲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사고를 낸 경우 乙..
[법률상식] 사례로 알아보는 법률 상식 - 불법행위(3)     [2013-1-2]
문> 공인중개사 甲은 중개보조원 乙에게 丙으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매매계약의 중개를 맡기고, 乙은 매도인 丁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와 丁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丁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고,
[법률상식] 사례로 알아보는 법률 상식 - 불법행위(2)     [2012-12-26]
甲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16세)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도 없이 친구 아버지의 100cc 오토바이를 친구로부터 빌려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乙을 충격하는 사고로 乙에게 장해가 발생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물론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친구의 아버지도 乙의 치료비를 부담할 만한 재산이 없으나,
[법률상식] 사례로 알아보는 법률 상식 - 불법행위(1)     [2012-12-12]
문> 고등학교 2학년인 저의 딸은 학교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같은 학교 불량서클 상급생 여러 명으로부터 건방지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사건이 학교 밖에서 발생한 것이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며, 가해자 부모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저의 딸에 대한 치료비 등을 ..
[기고] 12월 19일은 주인공이 되는 날     [2012-12-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헌법」제1조제1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말은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이 선출하는 국가원수 및 대표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는 나라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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