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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본지가 지난해 8월 보도한 바와 같이, 환경부는 지난해 7월 7일 국토교통부가 접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과 관련하여 같은 해 8월 19일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해 관련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에 같은 해 7월 29일 ‘기본계획(안) 협의’를 요청했으며, 경상북도는 협의를 위해 고령군을 비롯한 성주군과 김천시에 각각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고령군·성주군·김천시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완료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3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2022-18호로 고시했다.
본지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후 정보공개 등을 통해 관련 문서를 확인한 결과 곽용환 고령군수가 고령역 설치를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용환 군수가 지난해 8월 9일 서명해 경상북도로 보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검토의견 제출’의 문서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기본계획(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며, 특히 고령역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의견'으로 치부하며 문서 말미에 “*2008년 고령, 성주, 합천군이 공동 시행한 「김천~통영간 철도건설 조사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을 검토 요구하는 고령군주민대책위원회 의견도 있음”이라고 기재하며, 고령역 설치 요구가 고령군의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선을 그었다. 더욱이 당시 이 같은 고령군의 의견을 확인한 고령군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고령군은 같은 해 8월 11일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문서에는 “우리군은 2008년 고령군과 성주군, 합천군과 함께 시행한 용역결과에 따라 성주읍 대흥리와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에 정거장으로 각각 설치하는 노선을 바라며, 교통수요 예측과 편익 및 비용, 경제성 분석을 종합평가 비교하여 고령역 설치 검토 노선의 추가의견을 제출합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해당 문서에는 곽용환 군수의 결재 서명이 빠졌다. 기안자 및 부서장의 추가의견에 곽용환 군수가 동의하지 않아 고령군수의 서명 없이 부서장 전결로 경상북도에 추가 의견서가 제출된 것이다.
이 같이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을 수용하며 고령역 설치 요구가 없는 곽용환 군수의 서명이 있는 당초 의견(위 좌측 문서)과,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고령역 설치를 요구하는 곽용환 군수의 서명이 없는 추가 의견(위 우측 문서)의 2개의 고령군의 의견에 대해 경상북도는 곽용환 군수의 서명이 있는 당초 의견을 고령군의 의견으로 수렴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경상북도에 대한 기본계획(안) 협의에 앞서 고령군주민대책위원회와 성주군주민대책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위원장 박정현)실을 방문해 경상북도 철도관련 부서장을 만나 위원장의 중재로, 고령군이 2008년 연구용역 결과와 같이 고령군에 정거장 설치를 요구할 경우 경상북도는 고령군과 성주군에 각각 정거장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고령군에 전달했었다. 그럼에도 고령군수인 곽용환 군수의 서명이 들어간 고령군의 의견서에는 고령군에 대한 정거장 설치 요구가 빠져 있어 경상북도는 자체 의견을 내지 않고 고령군과 성주군의 의견을 전달만 한 것이라고 경상북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주민들은 곽용환 군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민소환을 통해 군수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고령역 유치가 성공할 경우 그 공치사가 곽용환 군수 자신이 아니라 박정현 도의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이 같이 고령군의 미래를 자의적(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으로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위법·부당한 결정 등을 바로 잡기 위해 관련 문서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현재 이와 관련한 여러건의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재결을 연기하며 국토교통부의 위법·부당한 결정을 바로 잡을 기회조차 묵살하고 있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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