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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면 공공임대주택 개발사업 투기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입력ㆍ발행 : 2021-03-31 오후 2:18:46

LH발 부동산투기 의혹사건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개발공사가 지난해 발표한 고령군 다산면 공공임대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부동산투기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의 해당 개발사업 투기 의혹 보도(2020. 5. 15일자)와 관련하여 경찰은 고령군의회 A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10개월이 지난 3월 18일 전격 실시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고령군 군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해당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취재한 결과 A 의원이 군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다산면 소재 B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지가 사업계획 단계인 2016년부터 사업계획안이 확정된 2020년 3월까지 해당 기간에 대해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쳐 토지 매수자가 어떠한 경로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는지 취재한 결과 다수의 매수자들이 B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구입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개발 정보가 다산면 부녀회를 중심으로 사전에 공유되었으며,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 다수의 관계자도 직간접적으로 해당 지역 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B 부동산 중개업체 대표자가 OO공사 직원으로 재직한 것이 확인되어, 경상북도 또는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를 통해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국 지검에 수사팀을 구성하며 최근 5년간 부동산투기 사건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투기 공직자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수사 방침도 세웠다.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도 수사 인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정현 경상북도의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이 사업은 고령군이 제안해서 추진된 사업이며, 고령군과 경북개발공사가 해당 사업을 계획하면서 도의회에 사전 협의조차 없었으며, 지난해 3월 경북개발공사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추진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인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고령군과 경상북도 공직자가 연루되었는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박장호

입력 : 2021-03-31 오후 2:18:46
수정 : 2021-03-31 오후 3: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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