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로 보기 ]   
 
      | 사회일반 | 지역사회 | 사건ㆍ사고 | 보건ㆍ환경 |
사회일반

남부내륙철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입력ㆍ발행 : 2021-03-18 오전 11:05:25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성명서>
 
절차 무시, 부실 평가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원천 무효다.
 
국토부는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평가)작성을 위해 전략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2020년 9월 14일, 전략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은 전략평가 용역사가 작성한 평가준비서를 기초로 ①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②토지이용구성안 ③대안 ④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제출(서면), 심의하게 되어 있다.
이후 심의결과를 14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전략평가 용역사는 사업자(국토부)를 대신하여 전략평가 초안을 작성,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절차상의 위법성과 전략평가서의 부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절차상의 위법성입니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87km에 달하는 철도건설 계획으로 터널, 교각, 교량 등의 건설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적 피해와 주민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결을 거쳐 전략평가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의회 위원 간에 상충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과정 없이 전략평가를 추진했다.
 
둘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성이다.
전략평가 초안에는 통영과 거제를 연결하는 견내량의 [국가중요어업유산(트릿대를 이용한 자연산 돌미역 채취)] 지정을 누락하였다. 국토부와 전략평가 용역사와의 용역계약은 2020년 2월 체결되었으며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2020년 7월이다. 견내량은 물살이 센 곳으로 역사적으로도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곳이다. 특히 견내량의 암반에서 자생하는 자연산 돌미역은 통영 연기마을과 광리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담당하는 수산물로 어업유산 지정은 언론에 여러 번 노출된 바,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전략평가는 입지타당성 분석 및 대안 설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요 사실을 누락하였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서에 해당한다.

셋째, 남부내륙철도 전략평가 초안은 근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심의의견을 무력화시킨 평가이다.
국토부가 전략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서면심의를 요청한 것은 2020. 9. 14.이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결 없이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공개한 것 2020. 10. 8.이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 용역 업체가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보다 앞선다. 전략평가 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1항에 명시된 ①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②토지이용구성안, ③대안, ④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이 결정되기도 전에 조사한 자료를 평가서에 담고 있다. 이는 국토부와 대행업체 모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의 심의의견이나 심의결과를 반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대기질측정은 2020. 4. 13.~4. 23 실시(초안 872 내지 876 페이지 참조)
- 지표수질측정은 2020. 4. 17.~5. 11 실시(초안 877 내지 887 페이지 참조)
- 소음·진동측정은 2020. 4. 14.~4. 23 실시(초안 887 내지 894 페이지 참조)
- 토양측정은 2020. 4. 23 실시(초안 932 내지 934 페이지 참조)
- 육상동물상의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 등 조사도 2020. 10. 8. 이전에 실시(초안 1128 내지 1246페이지 참조)
 
 
환경평가 위원들의 가부 의결과정이 생략되고 부실한 전략평가 초안은 전면 무효이다.
절차를 무실하고 거짓,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을 생산하고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지 우리는 이미 여러 사례에서 학습한 바 있다.
이에 국토보와 환경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국토부는 전략평가 평가준비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라. 이후 전략평가 초안 작성,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등 모든 일련의 과정을 재실시하라.
환경부는 전략평가 초안 심의를 중단하고 거짓부실위원회를 구성하라.
 
 
2021. 3. 18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이보경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저작권자 : 대가야신문(DAEGAY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인기 기사
기획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포커스  |  오피니언 어제 방문자수 : 2,808   | 오늘 방문자수 : 1,200    [위로]
회사 소개  기사 제보 광고 문의  제휴 문의  정기 구독  개인정보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대가야신문 | 등록번호 : 경북,아00155(등록일자 : 2010.11.26) | 발행인 : 김소현 | 편집인 : 김소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소현
상호 : 주식회사 대가야신문 | 주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4, 2층 | TEL : (054) 954-2556~7 FAX : (054) 954-2559
Copyright 2008 DAEGAYANEWS.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e-mail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