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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초안 공고… 고령군에 정거장 계획 없어

입력ㆍ발행 : 2020-12-30 오후 7:21:46
“상수원보호구역 역사 유치에 나쁜 영향 끼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공고한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1월 7일(목) 오전 10시 대가야읍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초안에 따르면, 기존 계획에서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가야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성주군 수륜면에 정거장 1개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기존 계획(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과 같이 정거장이 설치되지 않으며, 선로가 고령군 덕곡면을 관통하여 역사유치에 따른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로 설치에 따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관련 입지현황 검토에서 상수원보호구역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성주군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없으나 고령군은 대가야읍에 설치된 취수장으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이 대가야읍과 운수면 일원에 설정되어 있어 입지현황평가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초안 공고에 이어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1년 상반기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군은 철도 역사 유치에 앞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평가이다.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계획을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했으며,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 같은 해 8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2020년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 같은 해 9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해 이번에 초안을 공고했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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