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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고령군체육회 관계자의 보조금 등 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하여 취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관계자가 연루 된 횡령(지방재정법 위반 등) 정황과 횡령된 공금 중 일부가 당시 체육회장이었던 곽용환 군수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체육회 종목별 회원단체의 횡령 정황은 차치하더라도, 체육회 사무국에서 직접 집행한 보조금 등 공금에서도 집행과 관련하여 관계자가 직접 횡령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 된 것이다. 또한 지난 2018년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령군수선거에서 당시 체육회 사무국 관계자들이 곽용환 후보의 선거캠프에 상주하며 선거를 도왔으며 이 과정에서 횡령된 공금 중 일부가 선거에 사용되었다는 진술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사용된 돈은 정치자금이며,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선임된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특히 정치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이들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현재에도 유효하다.
이에 대해 곽용환 군수는 당시 체육회장이었지만 체육회 공금이 횡령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횡령된 돈이 자신의 선거에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곽용환 군수가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횡령된 공금이 자신의 선거에 사용된 만큼 그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지는 이번 체육회 보조금 등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취재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체육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고령군이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을 받도록 고령군이 조직적으로 도와줘 특혜를 줬다는 의혹, 곽용환 군수의 인척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도 취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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