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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특혜 의혹

입력ㆍ발행 : 2020-06-10 오전 8:51:59
공장설립에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진입도로 개설
투자 미명 앞세워 대표자 개인 부동산 투기 의혹

고령군 성산면 사부2리 마을 뒤편 공장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고령군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령군은 2015.10.12. 2016년 산업용지 수급계획에 반영하겠다며, (주)OO테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주)OO테크는 개진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로 자본금 2억 원의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체이다. 고령군의 내부결제 2일 뒤 (주)OO테크 대표이사 이O근은 (주)O산 법인을 설립해 9일 뒤 고령군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이후 같은 해 12.02. 고령군은 (주)O산과 금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고령군은 (주)OO테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를 요청을 한 것은 “원활한 산업입지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곽용환 군수 재임기간 민간기업에 이 같이 요청한 경우는 (주)OO테크가 유일하다.
고령군은 (주)O산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며 투자유치 MOU는 특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답변했지만, (주)O산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①건축자재(합성수지 창호재) 제조업, ②조경시설자재(합성목재, 테크, 팬스재) 제조업, ③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④무역 및 도.소매업, ⑤합성수지 압출성형 제품 신소재 신기술개발 등으로 산업단지조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고령군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이후 (주)O산은 2016.4.11. 고령군에 산업단지 조성계획 중지를 통보했다. (주)O산은 “초기 계획 검토시 진입도로는 기존에 계획이 있는 걸로 인지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당사에서 개설비 부담시에는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분양가의 상향조정으로 분양가에 있어서 현실성이 결여됨”이라며, 고령군의 향후 진입도로 개설 계획이 없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중지하겠다는 이유였다.
이후 고령군은 예산을 편성해 진입도로를 확장했으며, (주)OO테크는 해당 부지에 산업단지가 아닌 합성수지(PVC) 도어 및 문틀 제조를 위한 공장신설(대지면적 21,204m2) 승인을 지난해 6월 고령군에 신청해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주)OO테크 대표이사 이O근, 투자 미명하에 부동산 투기 의혹
2015.10.12. 고령군이 (주)OO테크에 산업단지 투자 요청을 할 당시, (주)OO테크는 2015.7.23 성산면 사부리 623외 15필지에 대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 이O근은 2015.5.18.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성산면 사부리 642외 6필지를 매매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상태이다.
(주)OO테크 대표이사 이O근과 개인 이O근은 같은 사람이지만 법률상 전혀 다른 법인격으로, (주)OO테크가 산업단지 또는 공장설립을 이유로 고령군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해 줄 경우 인접한 개인 이O근이 소유한 부동산도 자동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구조이다.
무엇보다 이O근은 고령군에 산업단지 조성계획 중지를 통보한 이후 2017.12.27. 자신 앞으로 인접 부지를 추가 매매해 소유권이전을 완료했다.
현재 (주)OO테크 및 이O근이 소유한 필지는 모두 24필지이며, 이 중 이O근은 모두 8필지를 매매해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필지는 (주)OO테크에서 매매를 예약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가등기 상황이다. 이미 진입도로 확장이 마무리됨에 따라 (주)OO테크의 공장신설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이O근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지가 상승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고령군, 진입도로 개설 특혜 의혹
이O근이 해당 부동산을 최초 매매한 날은 2015.4.16.이며,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에 앞서 구매할 부동산의 시세 및 입지 등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 몇 개월 전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군은 2015년 당초 본 예산에는 해당 농로에 대한 확장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나,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 해 진입도로 중 일부에 대해 확장 계획을 세웠다. 공교롭게 이O근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과 고령군의 농로 확장공사 예산 확보 시기가 겹쳐 이O근이 고령군의 계획 수립 여부 등을 사전에 타진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고령군의 2015년 1차 추경에서는 폭 4m의 농로 확장 계획이었으나, 2015년 제2차 추경에서 사업비 2억 원이 증가한 3억 원으로 예산을 늘려 도로 폭을 8~9m로 변경했다. 2015년 3억 원 예산은 설계 등의 이유로 2015년 12월에서야 착공에 들어가 2016년 8월 준공했다.
2017년에는 총공사비 3억2천7백여만 원과 토지(영농)보상금 2억6천1백여만 원 등 6억 원 가까이 고령군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총공사비 2억4천8백여만 원, 토지(영농)보상금 4억2천2백여만 원 등 6억7천여만 원이 투입되는 등 본지가 자체 파악한 예산만 16억 원에 육박한다.
무엇보다 지적되는 것은 해당 예산이 생활편익사업에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예산은 목적사업에 맞게 철저히 구분된다. 생활편익사업은 대부분 군비로 구성되며, 배수로 정비공사 또는 농로 확포장공사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더욱이 생활편익사업은 대부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예산 규모로 편성되어 왔으며, 곽용환 군수 재임기간 동안 당해 연도 생활편익사업에 3억 원 또는 5억 원 씩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수해복구공사 등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면 이O근이 소유한 부동산의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유일하다. 또한 생활편익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등 장기간에 걸쳐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찾기 힘들다.
한정된 생활편익사업비에서 대규모 예산이 이O근이 소유한 부동산의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사용됨으로 인해 8개 읍면 곳곳의 주민숙원사업은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고령군은 “마을진입로가 좁고, 수도 관로매설 후 시간이 지나 처짐이 발생하고 도로가 갈라져 차량 주행성이 나쁘고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라고 설명했지만, 기존 도로는 농로로 마을진입로와 무관하며 차량이 다니지 않은 농로였다. 고령군의 이 같은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농로를 폭 4m 도로가 아닌 2차선의 8m 도로로 확장할 이유는 없이 보인다. 특히 고령군은 “마을간 연결도로로써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시행되었다”라고 답변하여, 본지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근거인 주민들의 건의 등의 문서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주민건의 문서는 물론 내부 생산 문서도 없다고 고령군은 밝혔다.
 
고령군, 자본금 2억 원 회사와 산업단지 추진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민간기업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겠다며 자본금 2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인 (주)OO테크에 투자를 요청한 자체가 특혜로 보인다. 지역 내에서도 자본금 2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럼에도 특정업체 1곳에만 공문을 보냈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지만,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체를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고령군의 답변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특히 지난해 결산기준 (주)OO테크의 영업이익은 195백만 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2018년도는 68백만 원이었다.
무엇보다 고령군이 (주)O산과 체결한 MOU에는 ①인·허가의 행정사항 지원, ②사업시행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한 협조, ③기타 행정적 사항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②번 항목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고령군이 업체의 편에서 협조하겠다는 것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실제 진입도로 확장에 편입된 토지와 관련하여 고령군이 나서 주민들의 토지매각을 종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현재에도 토지를 팔지 않는 주민에게 토지매각을 종용하고 있어 고령군의 권한남용에 대한 취재가 이어질 계획이다.
 
또한 (주)OO테크의 공장신설승인 사업계획에 따르면 원자재인 합성수지(PVC)를 혼합해 성형기로 압출 성형 후 압출된 플라스틱을 냉각수로 식히고 건조하는 생산공정 거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 배출원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서를 현재 전문가에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향후 보도할 계획이다.
 
한편 (주)OO테크 대표이사 이O근 씨는 2020.1.15. 실시된 고령군체육회장선거에 출마했으며, 본지는 해당 의혹을 2019.12월에 제보 받았지만 본지의 취재 및 보도가 이O근 씨가 출마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자체 판단으로 취재 및 보도를 선거 후로 미루었다.
또한, 같은 시기 곽용환 군수에게 공장설립 및 농로확장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에 대해 질문하였지만, 곽 군수는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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