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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여평 규모에 사업비 1,451억원 들여 2,000세대 조성
고령군의회 의원 등 정치권.언론계 인사들 토지 사전 매매 의혹
고령군 다산면 개발제한구역 일원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고령군과 경북개발공사에 따르면, 다산면 곽촌리 일원 268.3천m²(8만 1천평) 규모에 사업비 1,451억원(보상비 626, 조성비 등 526, 기타 289)을 투자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영개발을 통한 도시개발계획안이 확정되었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3월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경북개발공사가 제출한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올해 6월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사설계용역을 시행해 2021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 2022년 5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2023년 5월 실시계획 승인 및 조성공사 착공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8. 3. 고령군의 사업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사전 타당성 및 주택수요 추정 검토, 그린벨트 해제관련 국토부·농림부 협의,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0. 2. 5. 경북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최종 확정했다.
한편, 본지가 도시개발사업계획안 확정 이후 해당 사업부지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 토지에서 투기의혹이 제기되었다. 고령군 관계자는 물론 고령군의회 의원을 비롯해 정치권과 언론계 등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투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어, 본지는 사업계획 단계인 2016년부터 사업계획안이 확정된 2020년 3월까지 전체기간에 대해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쳐 개발계획안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여 사업부지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매매한 토지소유자에 대해 검찰에 일괄 고발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표
사업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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