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일반 | 지역경제 | 농업경제 |
경제일반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여부 결정 임박

[232호] 입력ㆍ발행 : 2015-02-02
KTX역사 고령 유치 등 지역 최대 과제… 민관 유치위원회 구성 통한 유치전 적극 나서야
5일, 김천에서 경과지역 시장군수 간담회 개최… 조기건설 촉구



대통령 공약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빠르면 3월,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역사 건립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의견수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남부내륙철도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후보의 공약이었다. 철도망이 없는 경북 김천~경남 진주~거제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세부노선은 김천에서 경북 성주~고령~경남 합천~의령~진주를 거쳐 고성~통영을 지나 거제로 이어진다. 단·복선 전철로 길이 170.9㎞, 예상 사업비는 5조 7864억 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2013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 올 상반기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경남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륙고속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회장 이철우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서 제3차 국회내륙고속철도포럼 간담회를 갖고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약속했던 대통령 공약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만 분석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포럼의 대표인 이철우 의원(김천)은 “1999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철도사업 48건 중 예타에서 B/C(비용에 대한 편익비율)가 1이상 나온 사업은 8건으로 8건 모두 수도권 건설 사업이었다”며 “예타조사 기준 B/C 1이상이란 기재부와 KDI의 논리로 보자면 모두 수도권에 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지난해 8월 열린 예비타당성 조사 1차 점검 회의에서 B/C가 0.57로 나와 사업 추진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달에 예비타당성 2차 중간 점검 회의가 예정돼 있어 B/C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철우의원실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도 B/C가 1이 넘는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AHP(다중분석기법)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적용해 남부내륙철도의 B/C가 0.75~0.8 이상 나온다면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가 B/C 1 이상만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사를 하지 않기 위한 변명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통영·고성)은 “지난 예타 중간평가에서 서울-김천구간 추가수요분을 반영하지 않거나 남해안권 관광 잠재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사업진행을 막는 것 아니냐”며 “경제적 논리로 분석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 수도권에만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교통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 이완영의원도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에 참여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고령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의원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에서 역사의 위치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며 “합천역이 처음부터 예정돼 있는 만큼 거리로 볼 때 성주와 고령사이 가야산 쯤에 역사가 들어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우선 남부내륙철도의 건설이 확정된 후에 역사 위치를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예타에 넘긴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설계속도는 200~270km/h로 KTX의 350km/h보다 낮다. 따라서 정부의 공식적인 사업명칭은 남부내륙 고속화철도이다. 법적으로는 200km/h만 넘으면 고속철도로 규정하기 때문에 내륙고속철도로 불리고 있다. 이 경우 역사간의 거리는 통상 20~30km 거리를 두고 들어설 수 있다. KTX는 40~50km의 간격을 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역사를 만들 때 첫째 수요가 있느냐 둘째 건설비용에 따른 경제성이 있느냐를 따지게 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역사건립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면 위치 선정과정에서 당연히 반영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령에서 합천간 군청을 기점으로 자동차 주행시 거리는 약 22km, 고령에서 성주간은 약 30km에 이른다. 철도는 터널을 뚫고 직선화하기 때문에 더 짧아진다. 합천의 남쪽이냐 성주의 북쪽이냐에 따라 역사의 위치는 달라지고 2개역이 생길지 1개역이 생길지 다양한 변수가 있다. 합천과 고령, 성주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모든 지역이 상생하는 합리적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김천, 상주, 성주, 고령의 단체장들은 남부내륙철도의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2013년에도 7개 시군 시장군수의 국회 간담회, 정책토론회 참가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5일 7개 시장군수는 다시 김천에서 모여 KDI의 예비타당성 2차 중간 점검 발표를 앞두고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곽용환 고령군수, 박보생 김천시장, 하창환 합천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등 참석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미반영된 교통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호소하며 기획재정부와 교통부에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전라선 복선은 0.14, 원주~강릉선은 0.29, KTX 호남선은 0.49로 나왔지만 추진됐다는 점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수서에서 이천 김천을 잇는 중부내륙선과 연계할 경우 서울에서 합천은 1시간 5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진주는 2시간 10분대, 김천에서 거제는 1시간 30분에 갈수 있게 된다.             
고속철도의 경우 설계 완료까지는 2~3년이 걸린다. 하지만 지역국회의원들은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이미 사전조사가 많이 되어 있다며 사업만 확정되면 내년이라도 착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당초 예타조사가 2013년 끝났다면 2020년 완공될 수 있었지만 예타조사가 2년 지연되면서 내년에 착공될 경우 2022년이 되야 공사가 끝날 전망이다. 더욱이 역사 건립 문제는 지역에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자칫 고령주민들이 불편한 남부내륙철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낳고 있다. 국가의 새로운 동맥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건설과 고령 신 역사 건립을 위한 지역 정치권, 행정기관, 모든 시민사회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대가야신문(DAEGAY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인기 기사
기획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포커스  |  오피니언 어제 방문자수 : 3,199   | 오늘 방문자수 : 422    [위로]
대가야신문 소개  광고 문의  제휴 문의  정기 구독  개인정보보호정책  기사 제보
등록번호 : 경북,아00155(등록일자 : 2010.11.26) | 발행인 : 김소현 | 편집인 : 김소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소현
상호 : 주식회사 대가야신문 | 주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4 2층 대가야신문사 | TEL : (054) 954-2556~7 FAX : (054) 954-2559
Copyright 2008 DAEGAYANEWS.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e-mail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