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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령읍내 5층 이상 건축물 신축 가능

[231호] 입력ㆍ발행 : 2015-01-26
2010년 문화재청 고시개정… 고도제한 상당수 완화
5층 이상 다세대주택 증가… 지난해 13층 건물 건축허가



2010년 문화재청의 고시개정으로 고령읍내 상당수 지역에 5층 이상 건물 신축이 가능해 지면서 고층건물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63년 지산동고분군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뒤 고령읍 일대 고층 건물 신축이 50년 가까이 제한돼 왔다. 당시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구역 500m 이내에는 고도가 제한돼 고령읍내 대부분 지역이 고도제한을 받았다.
건물을 신축하려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다시 전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통과가 돼야 건축이 가능했다.
2003년 신축한 고령경찰서도 문화재구역에 포함되는 바람에 문화재청의 재심과 추가적인 공사 끝에 높이 18m, 4층 건물로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0년 문화재청 고시가 개정되면서 문화재 지정지역이 5개 허용기준 구역으로 나눠지고 고도제한이 크게 완화됐다.
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르면 문화재가 위치한 1구역을 제외하고 2구역에서 4구역은 8m이하에서 23m이하까지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고층 신축이 가능하다. 23m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한 4구역은 5층 건물 신축이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5구역은 높이 제한이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규정만 지키면 얼마든지 고층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고령군 문화재계 관계자는 “문화누리 건물 북동쪽으로 고령군청을 지나 쾌빈동까지 5구역에 포함돼 시내 상당수 지역이 문화재 법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령군은 당초 2010년에 공고를 했지만 아직 문화재청 고시개정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고 보고 최근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33곳과 건축사사무소 6곳에 건축허용 기준구역 안내 공문을 다시 발송하고 홍보에 나섰다.
한편 문화재청의 고시개정이후 실제 고령읍내 5층 이상 건물 신축도 늘어났다. 고령군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각각 1건이던 5층 이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건축이 2011년에는 3건, 2012년에는 5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고령읍 쾌빈리에 13층 공동주택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데 문화재청 고시개정 이전에는 고층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고령군 도시계획계 관계자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에 따른 고령 도시지역 내 최고고도지구는 고령읍 지산리와 연조리·쾌빈리 등 3개소 뿐이며, 최고고도지구인 지산리와 연조리도 20m, 쾌빈리는 45m 이하 건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간섭을 받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1가구 1주택이 시골에도 늘어나고 있어 아파트형 원룸이나 30평 이하 아파트는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령읍의 고층 공동주택 건축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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