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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

[384호] 입력ㆍ발행 : 2018-05-15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정치자금법 위반등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완영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부정수수)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 정치자금법(의무규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0,952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주군의회 김 모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억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차용했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으며, 오히려 김OO을 사기죄로 고소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한 부정수수는 민주사회 투명성을 저해할 폐해가 적지 않다”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선거 결과 만능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김 모 군의원으로부터 2억4천8백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모 군의원이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 모 군의원을 사기 혐의로 맞고소해 무고 혐의가 추가되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추징금 794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2012년 총선 당시 2억4천8백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이 의원의 선거를 도운 고령·성주·칠곡군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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