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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박장호 칼럼] 정부의 공모사업, 언제까지 뒷북 계획만 세울 것인가

[416호] 입력ㆍ발행 : 2019-01-30

정부가 생활SOC 사업에 지난해 보다 48% 증가한 8조 6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각 지자체마다 생활SOC 추진단을 구성하며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다. 고령군도 지난주 추진단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 고령군은 1단계로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복합시설 합동공모 대상 사업과 도시재생, 노후산단 사업 등 지역 복합 선도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해 공모할 예정이며, 2단계로 생활SOC 공급계획, 일정 등을 담은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부처별 3개년 계획에 반영할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SOC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에도 정부가 추진했으며 올해 사업 계획은 이미 지난해 8월 발표되었고 11월에도 경제관계장관회의까지 개최되어 생활SOC 투자 확대방안까지 마련되었기에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지자체도 있는 반면, 신청기한을 한달 남겨두고 이제야 추진단을 구성해 대응하겠다는 고령군과 같은 지자체도 다수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고령군이 이제라도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고령군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당부하지만, 필자는 정부가 제시한 10대 투자과제와 주요 투자사업 및 192개 세부사업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고 판단한다.
정부는 ‘생활SOC투자’를 통해 ①삶의 질 향상 ②지역 일자리 창출 ③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고령군이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 신청하더라도 이 3가지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단순히 체육동호인들의 체육관이 부족하니 실내체육관 건립을 신청하는 정도의 이해도로서는 정부의 정책을 따라 갈 수 없다. 실내체육관은 체육진흥기금이나 균특회계로도 건립할 수 있어 해당 사업을 어떤 회계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10대 투자과제 중 먼저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은 국민체육센터 160개소,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50개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450개소 및 주차장 신규 조성 45개소 등이다. 고령군이 기금 및 균특회계 등으로 이미 추진한 사업들로, 중복투자 등의 이유로 선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작은도서관은 모든 시군구에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은 지방박물관 내 어린이 박물관 7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대가야박물관 리모델링 등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체험존 19개소 신규 조성은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결합한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정책은 물론 전국적으로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에 VR·AR 체험존이 왕성하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우리지역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어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존의 관광시설 조성에서 ICT를 결합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고령은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 콘텐츠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VR·AR 체험존 공모는 당장 추진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취약지역 도시재생’은 노후주거지 도시재생 168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고령군은 지난해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균특회계 및 주택기금을 통한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이 올해 증액된 만큼 대가야읍 도시재생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올해는 선정될 수 있길 바라마지 않는다.
또한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은 스마트 기술(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단지 2개소 조성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15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군은 스마트도시계획 조차 아직 수립되지 않아 올해 관계부처에서 하달된 스마트도시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 지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도시계획은 도시 노후화, 교통혼잡, 에너지 부족, 환경문제, 범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AI, 빅데이터, IoT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고령군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부터 수립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은 어촌뉴딜 70개소,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 7개군, 도시지역 식수원 개발 지원 110개소 지원으로, 고령군과 관련이 없다.
다섯째 ‘스마트 영농 확산’은 스마트팜 혁신벨리 4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군에서는 스마트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령군은 기초 지자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농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다. 계획 된 단위사업에 대해 이번 생활SOC 공모에는 선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균특회계 신청 등 국비신청사업에 포함시켜 고령군이 스마트농업의 선도 지자체가 되길 기대한다.
여섯째,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단을 청년 친화형 산단 13개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함께 지역 내 공장 및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복지시설 기능 보강’은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1,200개소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4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사업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500억 원)과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2.5만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대가야전통시장에 대한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미세먼지 대응 강화’는 도시바람길 숲 10개소, 미세먼지 차단숲 60ha, 수소 충전 인프라 3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이 대도시인 만큼 고령군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인다.
열번째,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은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 609개소, 주택 태양광 지원 9.4만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택·농가 태양광의 경우 개별적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의 생활SOC사업은 목적이 분명한 만큼 고령군이 취사선택해 공모에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당장 신청 가능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 한달의 시간동안 충분히 준비한다면 국비지원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다.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용역 발주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지만, 대부분 사업들은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사업들로, 신청을 위해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결정되지 않는 만큼 정부정책 기조의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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