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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국민과 다른 어법 구사하는 손혜원

[415호] 입력ㆍ발행 : 2019-01-22

전남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가운데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기자회견 및 인터뷰 등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3월경 대선을 돕기 위해 호남 예술인을 만나는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목포에 처음 내려갔으며, 이 때 해당 건축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국가가 나설 수 없다면 스스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지인 등에게 매입을 권유했다는 주장이다.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지정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외압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차명재산 의혹과 부당한 압력 행사 등 왜곡보도에 대해 검찰에 모두 수사 의뢰해 엄정한 판단을 받겠다며, 자신의 재산과 의원직까지 걸겠다고 당당히 밝혔다. 
언론이 밝힌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현재까지 20건이 넘는다. 손 의원은 자신의 권유로 지인들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하고 있다.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명의의 매입은 나전칠기박물관을 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손 의원은 선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손 의원의 이중적 모습을 지적하고 싶다.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시재생을 강조하며 “목포 원도심 목조주택 2층에 게스트하우스 100개를 만들고 싶다”며, “섬여행, 하기 영어교실, 트로트 축제 등 여행상품을 만들어 계절별로 여행객을 모집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지켜오신 분들, 그 때까지 모두 주인으로 남아 계셔야 한다”며, “절대 집 팔지 마시고 꼭 지키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나 지인들에게는 해당 지역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권유했다. 손 의원의 권유에 부동산을 매입한 지인들도 기대수익없이 권유에 따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손 의원의 지인이 부동산 매입을 통해 이익을 얻는 만큼 부동산을 매각한 원주인은 손해를 본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정에 앞서 2017년 10월 목포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응모했고 사업은 두 달 만인 2017년 12월 14일 선정되었다. 사업 규모는 30만㎡로 올해부터 국비 150억 원, 시비 100억 원 등 모두 25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비는 4년간 주차장 확대와 주민 쉼터 건설 및 전선지중화 사업에 들어간다. 사업비의 10%는 일본식 건물의 개·보수 비용으로 지원된다.
손 의원 지인들이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매입한 시기는 2017년 12월이다. 공교롭게 손 의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다 현재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 2억 3000만원을 들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7건을 한꺼번에 매입한 날짜가 2017년 12월 14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된 날이다.
셋째, 손 의원은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11억 원을 대출 받아 7억 원을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했다. 선의라고 강조하지만 대출까지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것에 대해 투기라고 보지 않을 국민은 없다. 특히 재단이 얻는 이익은 이사장 등의 임금 및 활동비로 얼마든지 돈을 빼 낼 수 있어 대출까지 하며 재단에 기부한 행위가 공익을 위한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해당 박물관은 사립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전시 공간과 별도로 판매 공간도 있어 공익을 위한 박물관으로 보기 어렵다.
넷째, 투기란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사전적 의미의 투기이다. 손 의원의 조카 손소영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닥을 쳤기 때문에 나아질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라며 당시 부동산의 시세가 바닥을 쳤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시세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매입했다고 자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뿐만 아니라 사업 목적 달성으로 거리가 활성화됨으로써 가게 운영 등으로 얻는 영업이익도 따져봐야 한다. 해당 거리에는 손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와 손 의원 또 다른 조카 등의 공동명의 숙박시설 등도 운영되고 있어 이로 인한 이익은 당연히 발생한다. 손 의원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영업을 통한 수익구조를 설명하기도 했다.
다섯째,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 선정 이후 해당 지역은 2018년 8월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사업지로 추가 선정되었다. 올해만 정부예산 110억 원이 배정되었다. 결국 이 일대에 5년 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최대 1천 4백억 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가) 문체위에서나 문화재청에 수도 없이 주장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 해당 상위임 여당 간사로서 자신의 지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손 의원의 요청대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또한 손 의원은 2018년 8월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서 조카 명의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직접 언급하며, ‘카사 숙소’를 도시재생과 같이 개발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에는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 의원 주장대로 문화재 지정을 사전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권유에 따라 지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후 국회 등에서 지정과 지원을 요구하였기에 명백히 김영란법 위반이다.
무엇보다 손 의원의 인식을 지적하고 싶다. 손 의원은 “이번 의혹이 투기는 아니더라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배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문화계에 영향력을 끼쳤다면 긍정적인 영향력이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러한 오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또한 2018년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무형문화재 지원을 강조하며 “예산을 주시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라며 예산을 주면 자신이 한번 해 보겠다고 했다. 또한 “저를 잘 활용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지역구 곳곳이 관광지가 되게, 그리고 하루 자고 세끼 밥 먹고 5만 원 정도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사 가지고 오는 ‘1.3.5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한번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야 막지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찾아 주시고 제가 돕겠습니다. 무형문화재들 지역별로 잘 살펴 주시고 그리고 예산 늘려 주시면 우리가 이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이 시대에 맞게 꽃피워 보겠습니다”라며, ‘예산을 잡아주면 우리가 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군지 자신이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사업가 인지 그 예산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말을 남겼다. 더욱이 자신은 새로운 미디어가 전공이지 전통문화가 전공이 아니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원인지 사업가인지 구분을 못하는 듯하다. 더욱이 공직자 윤리인 ‘이해충돌’이라는 단어조차 알지 못하는 듯하다. 문화재 지정을 위해 국회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부동산을 구입했으니 그것이 이해 충돌이다.
손 의원 논리대로 라면, 자신의 권유로 지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문화재 지정이 되었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러한 모순의 억척같은 주장을 국민들이 들어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목포의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문화재 지정은 손 의원의 권유로 해당 부동산을 지인들이 매입하지 않았어도 실현될 일이었으며, 손 의원이 진정으로 선의가 있었다면 국회의원 자격으로 그 정책 입안 과정에만 참여했어야 했다.
투기나 차명 및 부당한 압력 행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껏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손 의원은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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