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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박장호 칼럼] 내로남불…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어서야

[413호] 입력ㆍ발행 : 2019-01-08

지난주 한 주민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본지에 보도된 기사를 자신이 이용해도 되는지 묻는 전화였다. 언론사에 전화해 동의를 구하는 의도가 수상하여 거절했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독자의 몫인데도 말이다.
해당 주민 A씨의 전화는 이전에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다. 고령군에서 문화누리관 체육시설을 일요일에 휴관을 하니 본지가 이를 기사화해 일요일에도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또한 황당한 주장이었다.
수영장과 탁구장 등 문화누리관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체육센터이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의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형, 다목적 체육관형, 체육관 복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고령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기본형으로, 2017년 12월말 기준 전국 182개 국민체육센터 중 67개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운영주체인 고령군은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체육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설의 점검 및 수리 등의 사유로 매주 일요일은 휴관하고 있다. 포항과 경산, 경주를 비롯해 전국 67개소 수영장 기본형 국민체육센터는 매주 일요일 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혹 문경처럼 지자체의 여건 등으로 격주로 휴관하는 경우는 있으나 주 7회 연속적으로 개장하는 경우는 없다. 특히 다른 지자체의 경우 휴관일이 일요일을 비롯해 신정과 설·추석 연휴 뿐만 아니라 법정공휴일(3.1절, 광복절, 개천절 등)까지 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령국민체육센터는 매주 일요일과 신정·설·추석 연휴만 휴관하고 오히려 법정공휴일에는 개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A씨의 “일요일에도 국민체육센터를 개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지가 고령군청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다니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령군이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일요일에 휴관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본지가 보도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 밖에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황당한 주장을 한다며 본지가 독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다. 체육도 좋지만 오히려 일요일 하루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A씨에게 권유하고 싶다.
A씨의 억측 주장이 이어져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지인들에게 물어 봤다. 2016년까지 건설업을 했으며 고령군이 수의계약을 많이 주지 않아 “썩은 고령군청에서 군민의 권리를 도둑질한다”는 현수막을 트럭에 내걸고 고령군청 앞에 주차시켜 놓은 당사자라는 것을 전해 들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황당한 주장을 뒤로 하고 뭔가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무엇이 억울한 지 전화로 물어봤다.
A씨는 고령군청의 공사와 관련한 문제가 많다고 입을 열었다. “부당한 게 많다.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주고, 녹취도 다 있고 확인이 되었다”라며, “8년 동안 불공평하게 받았다. 모 업체(B업체)는 20건 줄 때 (자신은) 1건 받았다”, “한이 안 맺히겠냐”라며 반문했다. “지금도 나 같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필자가 확인 한 결과 A씨가 주장하는 해당 기간 A씨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1건이 아닌 6건을 받았다. 더욱이 A씨의 업체는 자본금 2억원으로 전문건설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개만 등록된 상태였다. 반면 B업체는 자본금 4억원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함께 ‘토공사업’도 등록되어 있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양하다. 토목공사업은 토목기사 2명을 포함해 건설기술자 6명 이상 및 자본금 7억원 이상(개인은 14억원 이상), 건축공사업은 건축기사 2명을 포함해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및 자본금 5억원 이상(개인은 10억원 이상) 등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분류하는 34개 전문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은 엄격하게 구분되며, 2018년 11월말 현재 고령군에 등록된 88개 전문건설업체는 기술능력과 자본금 등에 따라 복수의 업종을 등록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A씨가 등록했던 자본금 2억원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대부분 건설업체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종이다. 특히 A씨처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 등록한 업체는 전체 88개 업체 중 4개 업체에 불과하며 이들 업체의 2018년 수의계약 건수는 2~3건에 불과했다. 오히려 A씨는 정상영업한 2015년에는 6건을 했기에 이들보다 2~3배 이상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기본으로 등록하고 이와 함께 ‘토공사업’을 비롯해 ‘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등 다양한 업종을 복수로 등록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고령군청 담당자가 수의계약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이러한 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본지는 최근 고령군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보도를 했었다. 보도의 핵심은 ①지역 업체가 있음에도 관외 업체와 계약하는 행위, ②지역 업체 중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③수의계약을 위해 사업을 쪼개는 행위, ④특허·기술·품질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 금액 상한선을 초과하여 계약하는 행위 등이다. 이중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해 시공능력이 비슷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요구이지 모든 전문건설업체에게 1/n을 해야 한다거나, 복합공사임에도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 등록한 업체에게도 수의계약을 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오히려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 등록했던 A씨의 업체에게 다른 업종의 공사까지 줬다면 그것이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준 불법인 것이다.
더욱이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줬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필자가 보도를 하겠다며 자료를 요구해도 거부했다. 또한 언론사에 제보해도 보도를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본지에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단 한번도 제보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A씨가 제보를 했지만 타 언론사에서 보도하지 않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황당한 주장처럼 보도할 가치가 없다면 각 언론사의 데스크에서 자체적으로 거르는 것은 당연하다.
본지도 A씨의 주장인 일요일날 국민체육센터를 개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A씨 업체가 고령군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적게 받아 억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A씨가 인용하는 지방자치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특히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게 많다. A씨는 문화누리관이 공휴일에 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휴일은 개장한다. 단지 주 1회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일요일만 휴관할 뿐이다. 또한 모 단체에서 기부받은 쌀을 방치해 썩게 만들어 버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필자가 확인한 결과 향후 행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으며, 쌀에는 문제가 없어 가래떡으로 만들어 불우이웃에게 모두 돌렸다. 특히 해당 단체 자체적으로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사무장에게 경고조치 했다. 이를 고령군청 책임으로 보도해 달라는 것은 이른바 앙심을 품고 고령군청에 대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 달라는 요구 밖에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A씨 스스로가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길 당부하고 싶다. 본지에는 A씨가 오히려 불법건축물 등을 지어 이용하고 있다는 A씨 관련 제보가 줄을 잇는다. A씨는 해당 건축물이 양성화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고령군청 관계부서에 문의한 결과 건축물 대장도 없으며 양성화 신청 자체가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고령군의 행정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씨는 전화를 받지 않고 “니맘대로 하세요. 제발 행정처리해서 강제철거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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