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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412호] 입력ㆍ발행 : 2019-01-02
경북,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 [경북 초·중학교 무상급식]
경상북도는 도교육청과 함께 올해부터 모든 초·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읍면 지역 초·중학교, 동 지역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했으나 새해부터 동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한다. 재정은 도 교육청 55%, 도 15%, 시·군 35%로 일정 비율로 분담한다. 고등학교는 2020년 1학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경상북도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제공하고 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와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 보육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해 기준 만 3세 아동 월 6만 4천원, 만 4~5세 아동 월 4만 9천원이다. 올해 부모 부담 보육료 141억 원과 영아반 운영비 70억 원을 투입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도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천 197명인 보조·대체교사 채용 규모를 1천 64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 [참전유공자·유가족 명예수당 인상]
경상북도는 참전유공자의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만들기 위해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명예수당을 1인당 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린다. 대상 인원은 2만 1천 700여 명으로 올해 예산 78억 1천 200만원을 편성했다.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에게는 이와 별도로 시·군에서 6만~10만원, 국가보훈처에서 30만원을 지급한다.
▲ [청년 결혼자금 마련 지원]
경상북도는 중소기업 일손 부족 해결과 청년 근로자 장기 재직,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행복 결혼공제사업을 한다. 도 40만원, 시·군 40만원, 청년 20만원으로 매월 100만원을 1년 만기 적립해 결혼자금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도내 제조업종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 청년 근로자 50명을 선발한다. 올해 2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군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에 들어간다.
▲ [경로당 행복 도우미 지원]
경상북도는 이웃사촌 행복공동체 사업으로 경로당에 행복 도우미를 배치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을 행복 도우미로 선발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행복 도우미는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회계·안전·위생교육 등을 맡는다.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현황 조사와 노인 욕구 분석을 거쳐 올해 5월부터 8개월간 500명을 선발한다.
▲ [출산장려금 확대]
영천시는 출산 양육지원금을 최고 6배까지 늘린다. 첫째 아이는 기존 50만원보다 6배 늘어난 300만원으로, 둘째는 120만원에서 500만원, 셋째는 540만원에서 1천만원, 넷째는 900만원에서 1천300만원으로 늘린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문경시도 첫째 120만원에서 340만원, 둘째 240만원에서 1천400만원, 셋째 600만원에서 1천600만원, 넷째 이상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려 지급한다. 반면, 고령군은 첫째 아이는 신청시 30만원과 생후 첫돌시 20만원, 둘째는 매월 10만원씩 2년간, 셋째는 매월 10만원씩 3년간, 넷째 이상은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급하고 있다.
▲ [도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경북도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사용제한, 명세 공개, 교육·점검, 부당 사용자 제재 등 내용을 담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심야(밤 11시 이후)와 휴일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례적 격려금 지급을 금지했다. 부당 사용을 막기 위한 교육과 주기적 집행 점검 의무화, 부당 사용액 환수와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 [중학교 학급당 정원 2명 축소]
경상북도 교육청은 올해 중학교 학급당 인원을 지난해보다 2명 줄이고 초등학교는 현행을 유지한다. 중학교는 시 지역의 경우 28명에서 26명으로, 읍·면 지역은 26명에서 24명으로 각각 2명이 줄어든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시 지역 30명, 읍·면 지역 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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