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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해 마지막날의 요란한 빈수레,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밝혔나?

[412호] 입력ㆍ발행 : 2019-01-02

2018년 마지막 날까지 국회는 정쟁을 이어갔다. ‘유치원 3법’ 등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외면하던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요원의 일방적 폭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결국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을 출석시켰다.
이번 운영위원회의 쟁점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는지 여부이다. 여기에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비위첩보에 대한 청와대 묵살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등과 함께 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KT&G 인사 개입 의혹 등도 함께 포함되었다.
먼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330여개 공공기관장과 감사 현황을 파악할 인사 자료를 만들었다는 김 전 감찰반원의 주장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보고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이러한 문건이 만들어 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330여개 공공기관장과 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며, 임명을 위해 임기와 출신, 현황, 세평 등의 조사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국정업무라는게 국민들의 반응이다. 특히 보고서의 내용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대부분 포함된 내용으로 누구나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무엇보다 김 전 감찰반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도 자신이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가 아니라 그 이전인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당시로 드러났으며 내용도 정상적인 절차로 밝혀졌다. 이를 청와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김 전 감찰반원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이에 자유한국당이 부화뇌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둘째, 김 전 감찰반원이 보고했다는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비위첩보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검찰에 의해 우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른바 배달사고로 검찰이 결론내리며 우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조 모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한 차례 더 이 문제가 불거졌지만 박근혜 정부의 검찰에서도 우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없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우윤근 러시아 대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검찰과 법원이 어떤 정권하에 있었는지도 착각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모르는 듯하다.
셋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자유한국당이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로 억울하게 퇴직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인물은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다르게 2년 임기를 채운 뒤 1년 더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 인물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23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블랙리스트’를 밝히려다, ‘블랙코미디’를 보여준 셈이다.
넷째, KT&G 인사 개입 의혹은 신 전 사무관의 주장과 다르게 현 사장의 연임 희망여부 및 적격 여부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한 문서로써 인사에 개입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또한 해당 문건은 기획재정부가 법상 관리주체로서 할 수 있는 일에 포함되는 사안으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특히 세수가 풍부한 상황에서 나랏빚을 더 늘리는 국채발행을 지시했다는 또 다른 주장은 신 전 사무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실제 국채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신 전 사무관은 유투브를 통해 “먹고 살려고 영상을 찍는 사람”이라며 자신의 후원계좌를 소개했으며, 특정 업체를 홍보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지나간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다”, “술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 인 것 같다”는 등 주장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생긴다. 돈을 벌기 위해 동영상으로 폭로하고 있다는 신 전 사무관의 말처럼 스타강사가 되기 위해 기재부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는 요란한 소리만 내고 결국 빈수레로 끝이 났지만, 오히려 김 전 감찰반원에 대한 의문이 증폭된다. 김 전 감찰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 감찰반원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감찰반원 모두 원청으로 복귀시켰지만 김 전 감찰반원만 청와대에 남았다. 이명박·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감찰반원 중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한 감찰반원은 김 전 감찰반원이 유일하다. 세 정부를 넘나들며 문재인 청와대에서도 계속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 로비나 청탁은 없었는지 오히려 문재인 청와대가 설명해야 한다.
특히 김 전 감찰반원은 자신의 비위가 발각되어 원청으로 복귀한 후 이 같은 폭로를 이어갔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위는 6급인 자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급 사무관 자리에 가기 위해 해당 사무관을 감찰해 징계를 받도록 하고 스스로 그 자리에 지원한 행위, 자신의 지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청을 직접 찾아가 거짓으로 청와대 관심 사안이라며 자료를 요구한 행위, 직무와 관련해 5차례에 걸쳐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은 행위 등이다.
이 같은 김 전 감찰반원의 행위에 대해 비판은 못할망정,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비위혐의자를 비호하며 그들의 말을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만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억지 정쟁을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국민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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