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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문화누리 공사 비리,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

[411호] 입력ㆍ발행 : 2018-12-26
수목 적게 납품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 고령군 묵인
허위 문서로 노무비 편취 의혹… 경찰 수사 뒤 따라야

최근 본지에 제보된 대가야문화누리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본지가 취재한 결과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
먼저 조경공사의 수목 수량과 관련하여 발주 수량보다 식재 수량이 현저하게 부족함에도 고령군이 준공을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제품 강요 및 폭행사건의 당사자인 A 계장의 준공 승인 후 후임자에 의해 부족분에 대한 추가 식재가 이루어졌지만 현재 수량은 당초 발주 수량의 7~80%에 그치는 수준이다. 공사를 시행한 조경업체들이 납품 수량을 줄이는 대가로 A 계장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사 시행 업체에서 노무비 수령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상당 금액의 노무비를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노무자의 상세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노무비 수령확인서상의 서명이 동일인의 필체로 보이며,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노무비 지급도 노무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10여 명씩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특정인의 은행계좌로 일괄 지급되는 등 일반적인 노무비 지급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무비 편취 의혹 대상 노무자의 상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확인할 수 없으나, 시군 주소가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양산군 일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인력공급업체와 공모하여 명의만 빌려 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본지에 제보한 당시 현장 노무자에 따르면, 부산 또는 양산 등지에서 온 노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노무비 편취와 관련하여 노무비 수령 확인서에 기재된 명단에 대해 이들이 실제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하도급 관련 특정업체 수주에 대한 고령군청 관계자 개입,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부풀이기, 발주서와 다른 저급 자재 납품으로 공사비 빼돌리기, 산업보건안전관리비 횡령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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