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일반 | 지역사회 | 사건ㆍ사고 | 보건ㆍ환경 |
사건ㆍ사고

고령군수 아들 공무원 채용·보직 등 특혜 의혹

[410호] 입력ㆍ발행 : 2018-12-18

곽용환 군수의 아들 A씨에 대한 고령군청 공무원 채용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2016년에 실시된 고령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응시해 합격했다. 당시 모집 정원은 2명으로, A씨와 함께 합격한 B씨는 같은 해 10월 임용되었으나, A씨는 2년이 지난 올해 10월 임용되어 현재 고령군청에서 근무 중이다.
고령군은 A씨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간선택제)에 응시해 합격했으며, 2년 동안 임용 유예를 허가해 준 것은 A씨가 학업 수료를 위해 임용연기를 신청하여 학업이수 후 발령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을 2년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소멸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임용해야 한다.
고령군청 총무과에 따르면 A씨는 임용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기간을 2018년 10월 10일까지로 작성했다. 그러나 A씨는 연기기간 만료일 전에 ‘학업의 계속’이라는 사유가 소멸되었으나 고령군은 A씨가 제출한 유예기간 만료에 맞춰 임용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는 신규임용은 결원보충을 위함이므로,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더라도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상황에 맞춰 기관장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임용유예를 허가해 줄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전일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유형으로는 ‘전환’, ‘채용’, ‘임기제’가 있으며, A씨는 ‘채용’공무원에 해당한다. 도입 배경은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정년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만든 인사혁신처는 ①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 ②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간호해야 하는 경우 ③건강상 이유로 종일 근로가 곤란한 경우 ④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⑤퇴직 이후의 삶을 점진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중·장년층 등을 적합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항이 없다.
특히 승진·보수·연금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전일제 공무원과 같지만, 근무시간이 원칙적으로 주 20시간으로 인해 임금이 전일제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응시자가 적고 합격자의 성적도 현저히 낮다.
그러나 A씨는 초과근무를 이유로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수당을 더 받고 있어 일반공무원으로 합격하지 못할 실력으로 공무원에 임용되어 사실상 일반 행정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보수 및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실제 A씨의 초과근무는 10월 35시간, 11월 32시간이다. 10월의 경우 하루 평균 2시간 20분 이상을 초과근무하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일제 공무원에 비해 근무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 40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같은 A씨에 대해 고령군청 직원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다. 힘들게 공부해서 재수·삼수하며 어렵게 9급 공무원에 임용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으로 손쉽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자신들과 같은 수준의 보수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직원은 당초 민원과에 배치하고자 했으나 군청 직원들의 내부 반발과 아버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임용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대한민국에 직업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고령군에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가 군수로 있는 군청에 일반 공무원도 아닌,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지원해 임용되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담당 보직도 도서관 회계업무를 보는 등 전일제 공무원의 업무를 보고 있다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도입 취지에 맞는 보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A씨는 고령군청 임용 이전에는 고령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 자녀들을 상대로 불법과외 공부방을 운영해 논란이 되고 있다.(다음호에 계속)              

글 박장호

저작권자 : 대가야신문(DAEGAY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인기 기사
기획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포커스  |  오피니언 어제 방문자수 : 6,434   | 오늘 방문자수 : 4,333    [위로]
대가야신문 소개  광고 문의  제휴 문의  정기 구독  개인정보보호정책  기사 제보
등록번호 : 경북,아00155(등록일자 : 2010.11.26) | 발행인 : 김소현 | 편집인 : 김소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소현
상호 : 주식회사 대가야신문 | 주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4 2층 대가야신문사 | TEL : (054) 954-2556~7 FAX : (054) 954-2559
Copyright 2008 DAEGAYANEWS.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e-mail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