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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박장호 칼럼] 인구 감소 위기 극복과 도시발전을 위한 제안

[404호] 입력ㆍ발행 : 2018-10-30

지난주 인근 지자체인 달성군이 모 중앙경제지에 “출산 특별시”라고 소개되어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달성군이 ‘신생아 증가율 전국 1위’, ‘인구 증가율도 12.4%로 최고’라는 보도이다. 보도의 핵심은 달성군 유가읍·현풍면 일대에 조성 중인 테크노폴리스에 11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2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젊은 부부가 대거 이주해 오고 있다며,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인구 증가의 원동력으로 분석했다.
달성군은 지난 한 해에만 신규 전입자가 2만 5,107명으로, 전국 기초단체 중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12.4%) 1위를 차지했다. 고령군의 인구가 3만 6000여명임을 감안하면, 지난 한 해 달성군으로 유입된 인구는 고령군 전체 인구의 70%에 달한다. 지금의 추세라면 달성군은 내년 말이면 인구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말까지 고령군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달성군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인구 25만 명인 달성군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 말 기준 38.6세로 세종시(36.8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젊은 도시다. 고령군 인구의 평균 연령이 58.2세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달성군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자체의 인구증가의 원동력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친환경 주거단지’의 지속적인 확대 조성과 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 둘은 함께 추진되어야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살기좋은 주거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면 입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적을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업들의 유치를 추진하더라도 인근에 살기좋은 정주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기업에서는 이전을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령군은 매년 인구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인구소멸 도시로 분류되어 군 존립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때마침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대가야읍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고령군의 인구 증가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을 통해 대가야읍에는 1,200가구 규모의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으로 3,0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군의 인구 감소 위기 극복과 도시발전을 위해 대가야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고령군의 적극적인 행정력 집중과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업들의 유치 및 단지조성도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배출업체 및 난개발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각 지자체의 성장동력 및 방향은 행정력의 선택과 집중에 따라 달라진다. 행정력은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한정된 인적자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관건이다. 총액인건비제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정원, 보수, 예산을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조직과 인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해당 지자체가 어떤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지난 19일 고령군은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하며 “관광과 경제를 접목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국책사업의 완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들은 ‘관광과’의 무용론을 제기하며 ‘관광과’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고령군은 ‘관광과 경제를 접목한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국의 이름도 관광경제국이다.
지자체가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지자체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사·문화와 관광은 엄연히 다르다. 관광을 통해 인구 증가 및 도시발전을 이룩한 사례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더욱이 고령군이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관광분야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했지만 지금껏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면, 이제라도 방향을 돌려 정주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협의 등을 위해 경상북도와 급을 맞추기 위해 ‘관광과’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 주장대로라면 모든 직렬에 대해 과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관광은 민간영역이다. 관광이 돈이 된다면 민간이 먼저 나서 관광분야에 뛰어들어 투자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특히 관광의 대상은 지역주민들이 아니다. 고령군의 예산을 왜 손님 맞이에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고령군의 예산은 현재 고령군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어야 하며, 나아가 앞으로 고령군으로 이주해 고령군에서 살 잠정적 주민들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
고령군은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을 ‘새로운 시도’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20년 동안 들어왔던 케케묵은 소리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단적인 예로 관광과에서 추진한 봉화산 관광지 조성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례관광지 조성사업은 우곡주민들조차 걱정하고 있다. 부례관광지가 당초 예상처럼 활성화 된다고 하더라도 우곡면 지역경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우곡주민들의 반응이다. 그럼에도 관광과는 내년부터 ‘대가야 休(휴)문화유수사업’이라며 126억원을 들여 부례관광지 일원에 관광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심지어 고증도 안 된 이운순례길도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사업들은 조경업자 등 지역의 특정업체와 외부업체들의 배만 채워줄 뿐 지역경제의 성장동력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인구 증가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오히려 운영관리비로 인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악순환을 답습할 뿐이다.
관광과를 통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다면 고령군도 달성군과 같이 ‘살고 싶은 고령’, ‘활력 넘치는 고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본지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며 고령군의 고용지표와 인구현황의 충격적 실태를 보도했었다. 직장은 고령군에 있되, 실제 고령군에 살지 않는 인구가 전국 1위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현 실태를 반영한 조사결과였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번 고령군의 조직개편안에는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묻어나지 않아 아쉬울 따름이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이 경제적·환경적으로 잘사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행정의 제1목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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