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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찾으세요

[403호] 입력ㆍ발행 : 2018-10-23

전국 지자체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지방세와 관련한 민원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난해 12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올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리보호를 담당한다.
고령군도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이 같이 운영하고 있다.
고령군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담당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며, “납세자는 세무부서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는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 요청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충민원 신청 대상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등에 관한 민원으로,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보호 요청 대상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법령의 규정 없이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 및 조사기간의 임의 연장 등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집행과정에서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에 대한 거부 또는 지연 및 부과·징수와 관련 없이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를 위반한 사항 등이다. 신청기한은 해당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를 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 김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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