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사내칼럼 | 칼럼ㆍ기고 | 윤영의 문학공간 | 정아경의 수필산책 | 우종율의 촌감단상 |
사설

[사설]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해야

[402호] 입력ㆍ발행 : 2018-10-16

비리유치원의 실태가 공개되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보조받은 돈으로 명품가방을 사는가 하면, ‘방과후 과정’ 교육비로 랍스타와 홍어회에 술까지 집행했다. 허위 회계로 가족에게 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것은 다반사며, 해외여행시 건강식품구입 비용도 ‘교재교구비’로 처리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및 물품 구매도 허위 거래로 돈을 챙기는 등 사례가 천태만상이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지경이다.
이렇게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1,878곳 5,900여건에 달한다. 한 달에 100건에 해당한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이 실태 조사가 전수조사가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 샘플로 조사한 결과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작태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됨에도 감사를 하지 않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크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으로 국공립과 달리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에서 학부모에게 줄 돈을 자신들에게 줬다며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던 간섭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감사를 받기 싫다면 세금을 지원 받지 말아야 한다. 세금을 지원 받았으면 관련법에 의거 감사도 받고 잘못한 것에 대해 처벌도 받아야 한다.
유치원 회계규정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이 다르다. 국공립 유치원은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사립 유치원은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적이지 않아 이 같은 비리를 양산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도 ①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②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③유아교육법 ④사립학교법 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기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껏 제대로 된 감사 한번 없었다는 것은 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밖에 되지 않는다.
매달 지원·보조되는 세금은 원아 당 누리과정 22만원과 방과 후 수업비 7만원 등 29만원이다. 이에 교사 인건비와 급식비를 비롯해 교재 구입비와 차량 운영비까지 일정 부분 지원 및 보조금을 세금으로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유치원은 사립학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초·중·고 사립학교에 대한 잣대를 유치원에도 적용해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운영형태도 문제다. 2017년 기준 전국 4,239여개 사립유치원 중 3,724개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87%가 넘는 비율이다. 법인이 운영하는 것은 515개 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유치원의 운영을 개인이 아닌 법인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도 뒤 따라야 한다. 유치원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중심’,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중심’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각각 감독청이 교육부와 복건복지부로 다르지만, 두 기관 모두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금 및 교육청과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고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가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고령군 관내 한 어린이집의 올해 세입예산서에 따르면 정부지원보육료 285,024천원, 인건비보조금 15,756천원, 기본보육료 운영보조금 84,312천원, 기타 지원금 41,698천원에 비해 부모부담보육료는 2,640천원 밖에 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예산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감사를 받기 싫다면 공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어린이집이 아닌 지원·보조금이 없는 학원을 하면 될 일이다

저작권자 : 대가야신문(DAEGAY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인기 기사
기획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포커스  |  오피니언 어제 방문자수 : 3,500   | 오늘 방문자수 : 1,219    [위로]
대가야신문 소개  광고 문의  제휴 문의  정기 구독  개인정보보호정책  기사 제보
등록번호 : 경북,아00155(등록일자 : 2010.11.26) | 발행인 : 김소현 | 편집인 : 김소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소현
상호 : 주식회사 대가야신문 | 주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4 2층 대가야신문사 | TEL : (054) 954-2556~7 FAX : (054) 954-2559
Copyright 2008 DAEGAYANEWS.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e-mail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