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사내칼럼 | 칼럼ㆍ기고 | 윤영의 문학공간 | 정아경의 수필산책 | 우종율의 촌감단상 |
사내칼럼

[박장호 칼럼]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은 현재진행형

[402호] 입력ㆍ발행 : 2018-10-16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국감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국인은 북한 관광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건 유엔 제재가 아닌 5·24 조치 때문”이라며 이를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고, 강 장관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유엔이나 미국이 아닌 트럼프 행정부, 즉 자신을 말하는 것이며, “승인(approval)”이란 표현을 3차례나 사용하며 강조하듯 말해 말실수가 아닌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국가에게나 사용할 만한 내정 간섭의 외교적 결례이다. ‘승인’이라는 단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에 맞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행정조치다. 천안함 침몰을 북한에 의한 피격사건으로 규정하고,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5·24 조치의 발단이 된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는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는 당시 합동조사단의 조사 발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은 사건 이후 8년이 지난 지금에도 진행 중이다. 바로 신상철 씨에 대한 국방부의 명예훼손 사건이다. 천안함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었던 신 씨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하여 좌초 후 아군 잠수함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각종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 했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신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명예훼손 사건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는지 ‘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천안함의 ‘좌초 및 충돌’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재판한다.
2016. 2월에 시작된 항소심은 지금까지 16회를 속행하는 등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재판과 달리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인과 증거들이 제출되어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필자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 연어급 잠수함이 NLL을 넘어 왔는지, 그 잠수함이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했는지, 발사한 어뢰가 수중 폭발해 버블제트가 발생했는지, 그 폭발로 천안함이 두 동각 났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고 당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이었으며, 미국 7함대 소속 이지스함 3척을 비롯해 대부분의 한국 해상력이 이 훈련에 참가했으며, 그 훈련이 ‘대잠훈련’이었다는 사실, 이지스함 1척이 1,300km내의 수천 개의 적의 동향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 천안함이 초계함 즉 경계업무를 담당하는 군함으로 대잠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등은 잘 알려져 있다.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인 적지에 잠수함 한 대가 침투해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발각되지 않고 유유히 북한으로 되돌아갔다는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한미군사력이 무능하던지 북한이 세계 최초로 스텔스 잠수함을 개발했던지 아니면 조사 결과가 잘못되었던지 셋 중 하나일 것이다.
아직 법원의 침몰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의 소행으로 간주하며 대북 제재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북한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정부가 발표한 사건에 대해 당시 “바다에서 괴뢰군함선이 침몰해도 ‘북 어뢰’때문이며,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날아다녀도 ‘북 소행’이며, 주어온 뒤칸문짝도 ‘북 무인기잔해’이고, 보온병껍데기도 ‘북 방사포탄’이라고 우겨댄 것이 괴뢰들이다”라며, “모략과 날조의 상습범”이라고 비난했었다.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개선된 만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에 의한 도발로 지목된 사건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조작은 없었는지 조사단을 출범시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저작권자 : 대가야신문(DAEGAY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인기 기사
기획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포커스  |  오피니언 어제 방문자수 : 3,500   | 오늘 방문자수 : 1,303    [위로]
대가야신문 소개  광고 문의  제휴 문의  정기 구독  개인정보보호정책  기사 제보
등록번호 : 경북,아00155(등록일자 : 2010.11.26) | 발행인 : 김소현 | 편집인 : 김소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소현
상호 : 주식회사 대가야신문 | 주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4 2층 대가야신문사 | TEL : (054) 954-2556~7 FAX : (054) 954-2559
Copyright 2008 DAEGAYANEWS.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e-mail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