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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살고 싶지 않은 고령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398호] 입력ㆍ발행 : 2018-09-04

고령군의 고용지표와 인구현황이 충격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고령군은 ‘근무지기준과 거주지기준 고용률 차이’가 전국 1위로 조사되었다.
직장은 고령군에 있되, 실제 고령군에 살지 않는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군에서 월급을 받아 타지역에서 거주하며 소비를 한다는 것이며, 주민세를 비롯해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고용률도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실업률도 경상북도 13개 군 중 최고 수준을 지속하는 등 고용지표 전반에 걸쳐 낙제점을 받았다.
이와 함께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고령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5세 미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도 고령군의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생산가능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역내총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총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이다. 고령군의 외국인 비율은 총인구 대비 6.51%로, 경상북도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상북도 전체 평균이 2.39% 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번 통계청 발표를 종합하면, 고령군은 여러 이유로 인구 감소 및 유출이 심각하며, 여러 이유로 고용률 감소와 실업률 증가 등 각종 고용지표가 악화되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그렇다고 고령군이 지금껏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인구증가 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 및 물품지원 등 각종 시책들을 펼쳐왔다. 인구유입을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정책자금 등을 지원해 왔으며,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환경 개선에도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 더욱이 각종 문화시설 확충은 타 시군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았으며, 평생학습 등 다양한 복지정책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살고 싶지 않은 고령군’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다.
위에서 나열한 시책 등은 전국 시군단위 어느 지자체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편화된 시책들이다. 타 시군에 비해 오히려 부족한 것이 없는지 검토할 사안이지 이들 시책들로 고용 및 인구정책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고령군은 각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고령군으로의 주소 이전 캠페인을 통해 명목 인구수 증가 및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세수확보를 추진했으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고령군에 허위로 주소를 두고 있는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고령군의 실질 인구수는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다. 눈가림막의 미봉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고령군청 직원들의 관내 거주를 위해 승진 시 이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는 현재 유야무야 되었다. 최근 몇 년간 사무관 승진을 보더라도 해당 직원만 관내 원룸을 구해 주소만 이전한 경우가 다반사다. 심지어 승진 후에는 곧바로 실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는가 하면, 관내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승진 시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월급 중 일정부분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수령 후 곧바로 지역업체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이제는 보편화 되었다. 심지어 고령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한 대구의 대곡지역에는 고령지역상품권이 통용되기도 한다.
공장설립 개수 증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들어선 공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환경문제를 양산하며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미관 및 정주여건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각종 환경업체 등 저급한 일자리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며 지역사회에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고령군의 외국인 비율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급한 일자리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돼지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는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주변 일대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으며, 심지어 귀촌한 전원주택단지 주민들이 집을 비워 놓고 관외에서 생활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도시, 흉물로 변한 촌집, 마을 앞까지 들어선 각종 공장, 각종 쓰레기와 폐자재 방치, 불법 소각, 주택 공급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고령을 떠나게 하고 있다.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이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 공장이나 일반기업이 아닌 첨단산업의 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는 말이다. 각 지자체마다 특성화된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원주는 의료기기, 충주는 바이오헬스, 영주는 첨단베어링, 청주는 바이오, 세종은 첨단 신소재·부품, 논산은 전력지원체계, 나주는 에너지사업이 각각 선정되었다. 현재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및 지구만 85개소에 이르고 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까지 합하면 100개소가 넘는다. 이들 지자체가 국가산업단지에 선정된 것은 유치 이전에 그와 관련된 산업 및 인프라를 미리 육성했기 때문이다.
구미시의 대기업 공장 하나가 고령군 전체 취업자수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첨단산업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고령군이 면적이 적고 산림이 많아 가용할 토지가 협소하다면 선진국의 빌딩형 산업단지로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다. 고령군이 가진 역량이 상대적으로 농업에 강점이 있다면 대도시 인접 이점을 살려 공장형 식물농장 산업단지도 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각종 공장설립은 규제를 통해 철저히 막아야 한다. 마을 앞까지 들어선 공장으로 인해 귀농귀촌의 장애요인은 물론 자연부락 붕괴까지 일으키고 있어 각종 규제를 통해 일반산업단지로의 이주 견인 및 환경위해업체의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주여건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축산분뇨 관련 업체들도 장기적으로 퇴출시키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추가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물론 기존 업체들도 한 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축산단지를 조성해 고령이 ‘악취나는 고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경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 이후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고도(古都)에 걸맞는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가야읍지구 도시개발 등 체계적 주택공급 지원은 물론 도시계획을 새로 정비해 환경을 위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하며,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지금껏 고령군이 펼친 각종 장려·지원금 인구정책이나 일자리 미스매칭 지원 등의 고용정책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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