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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박장호 칼럼]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고령군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399호] 입력ㆍ발행 : 2018-09-11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본격 추진된다.
오늘(11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핵심 내용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지원 방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방정부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에 대해 2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혁신클러스트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건설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시행령과 상통한다. 둘째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공공기관에 대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갈 수 있도록 당정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 각 지자체는 즉각적으로 2차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경상북도도 별도의 팀을 만들어 경제유발 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김천 혁신도시로 옮긴 기관과 연계 가능한 도로교통과 농업기술혁신, 식품연구 관련 기관을 추가로 유치해 이전 효과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각 지자체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치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409개이며, 이중 345개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 등 특수성을 제외한 175개 기관을 당초 선정해 추진하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통폐합 등을 거쳐 최종 15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확정되어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다. 지역별로는 부산 13개, 대구 11개, 광주·전남 16개, 울산 9개, 강원 12개, 충북 11개, 전북 12개, 경북 12개, 경남 11개, 제주 8개, 세종 19개, 개별이전 19개 등이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은 전국 11개 시도에 걸쳐 건설되었다. 부산은 3개 지역에, 대구는 동구 신서동 일원에, 광주·전남은 나주시 일원에, 울산은 중구 일원에, 강원은 원주시 일원에, 충남은 연기군·공주시 일원에, 충북은 진천·음성군 일원에, 전북은 전주시·완주군 일원에, 경북은 김천시 율곡동 일원에, 경남은 진주시 일원에, 제주는 서귀포시 일원에 각각 건설되었다.
혁신도시는 성장 거점지역을 조성하는 미래형 도시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거점도시형’,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특성화도시형’, 누구나 살고싶은 ‘친환경 녹색도시형’,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활발한 ‘교육·문화도시형’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그 취지와 목적에서 엄연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1차로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이 각 시도에 지정된 혁신도시에만 집중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오늘 의결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모두 혁신도시로 국한되어 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3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때문이다.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제목은 당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었으나, 이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로 제목부터 바뀌었다. 세부내용도 2항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에서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으로 ‘공공기관 이전 시책’을 ‘혁신도시 시책’으로 국한시켰다.
개정법률 이전이라면, 정부는 ①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③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고려하면 되었으나, 현행 법률에는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이전에 반드시 ‘혁신도시 활성화’의 고려 조건을 추가한 것이다.
당초 법률대로라면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개연성이라도 있었지만, 현행 법률대로라면 혁신도시로서 추가 지정을 받지 않는 한 혁신도시외의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공공기관 유치는 불가능하다.
물론 현행 법률대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고,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육성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로만 한정하는 이번 법률과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는 충족되지 못한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혁신도시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해 개발된 도시라 하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이 전국 시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것 외에 시도 구분 또는 혁신도시와 상관없이 개별이전한 사례도 있다. 때문에 이번 민주당 주도의 법률안 개정과 정부의 시행령은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로 국한시켜 당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에 부적합해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고 고령군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122개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시도별 혁신도시를 추가 선정할 수도 있으며, 당초와 같이 시도 및 혁신도시와 상관없이 개별이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 건설된 혁신도시 중에는 고령군과 같이 규모가 작은 지자체가 선정된 사례도 있다. 전북의 전주시와 인접한 완주군을 비롯해 연기군, 진천군, 음성군도 고령군과 군세와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이다. 1차로 추진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가 2003년 6월 발표되어 2005년 9월 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2005년 12월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완료된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2년여의 시간은 있다. 고령군이 추가 혁신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다.
더욱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혁신도시와 함께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도권 기업과 대학의 유치를 위해서도 고령군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지난주 본지는 고령군의 고용률 및 인구추이의 충격적인 보도를 한 바 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만큼 창출하는 것과 정주여건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숙제이다. 타 지자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및 혁신기업 유치에 지자체 존립의 사활을 걸고 있다.
고령군도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쏟아 붓듯 관광시설 조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혁신기업 유치 및 인프라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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