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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 서막

[400호] 입력ㆍ발행 : 2018-09-18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오늘(18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판문점에서의 회담 이후 세 번째이다.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 것도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다.
청와대가 밝힌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북미간 비핵화 중재, 남북간 군사적 긴장해소, 남북관계 개선 등 3가지이다.
‘북미간 비핵화 중재’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북미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및 북한의 핵시설 신고 등 첨예하기 대립된 북한과 미국간의 협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미간 제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남북간 정상회담이 물꼬를 틀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해소’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14일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전방감시 초소(GP)의 시범 철수와 공동유해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협력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JSA에서는 남북 경계병력이 권총 등으로 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 JSA내에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서해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해 본다.
‘남북관계 개선’은 경제협력 추진과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왕래를 통해 실질적인 남북 평화의 시대를 여는 일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어제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한 이번 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산가족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첨을 통한 지금의 상봉 방식으로는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줄 수 없다. 무엇보다 국가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가족의 만남을 막는 일은 반인륜적 행위로, 강제해서는 아니 된다. 이산가족 전수조사를 통한 생사 확인은 물론 상설면회소를 설치해 언제든지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방안과 이산가족의 남북한 고향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이번 방북 수행단에서 주목할 인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다. 김현미 장관은 남북경협 즉 남북한 철도연결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4·27 판문점 회담 이후 가시화된 남북철도연결도 이번 회담을 통해 확정되길 기대해 본다. 강경화 장관은 미국과의 비핵화 중재를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정전체제 당사국이 북한과 미국인 만큼 북미간 비핵화 수순 및 정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외교력이 발휘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같은 민족이 외세에 의해 두 동강 난지 벌써 70년이 흘렸다. 때로는 적대적 관계에서 때로는 평화협력의 관계에서 남과 북은 수많은 굴곡진 길을 걸어왔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은 한 민족이라는 사실과 언젠가는 서로 합쳐져야 한다는 숙명이다.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이 몇 번의 만남으로 한순간에 해결될 일은 만무하다. 남북한 정상의 만남을 일회성이 아니라 정례화해 때로는 만남의 성과가 빈손이라도 남북한 정상간의 만남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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