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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령군 조직개편에 붙여

[401호] 입력ㆍ발행 : 2018-10-09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면서 고령군도 지난 2월부터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고령군은 내부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 개편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및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아직 개편안 작성이 진행 중에 있어 최종 평가는 이른 감이 있으나, 부서간 공람 등을 통해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부서간 칸막이 행정이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사업의 중복투자와 이로 인한 예산낭비 등이 지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업무가 필요하지만 현 사무분장에는 없다.
특히 지역발전특별회계 신청관련 사무분장이 없어 현재 각 실과소에서 제각각 경상북도로 신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중복은 물론 타 부서와의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아 봉화산정비사업과 같이 페널티를 받기도 했다. 부서에서 독자적인 지특회계 신청이 어려운 경우 타 부서의 연관 사업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음에도 이러한 사전 조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특회계 등 사업 전반을 조정할 수 있는 사무분장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는 신규 행정수요이다. 각 읍면에는 매매를 알리는 각종 신설공장들이 난립하고 있다. 실수요자가 공장 신설 인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업자들이 인허가를 받아 개발 후 매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무분장에는 공장설립 등과 관련한 업무는 있어도 공장설립 후 사후관리 사무분장은 없다. 이로 인해 당초 공장설립 목적과는 다른 업종으로 운영되어 환경업체 난립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민자·기업유치 업무를 현 산업단지조성담당에서 맡고 있으나 대부분 찾아오는 업체와의 상담수준이다.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인구유입의 대안은 첨단기업 유치 밖에 없다. 국내 및 해외 민자·기업유치를 위한 업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조직개편에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질 및 토양 검사 사무분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개발계는 주로 원예작물 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지도업무의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어 지도직 자리가 축소되는 것은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농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업무의 수요는 증가함에도 이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농업직렬 자리만 더 양산되었다.
특히 생산·가공·유통의 복합체인 6차산업은 지역농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부서를 새로 만들어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지역농협이 경쟁력을 가지고 6차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몫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팜 업무 등 신규 행정수요는 수 없이 많다. 정부의 이번 지방조직규정 개정의 핵심은 첫째 특정 업무의 증가에 따른 담당부서 신설, 둘째 업무유사성의 통합 및 이관, 셋째 기능이 적은 업무의 통합 및 폐지이다. 즉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그러나 고령군의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것은 대가야읍과 다산면에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하는 것과 노인복지계를 신설하는 복지 업무 강화 밖에 없다. 나머지 조직개편안은 현재의 업무를 재편성하는 수준이다.
때문에 지금의 고령군 조직개편안은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직렬간의 자리 나누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으로 개편하고 과를 조정하고 계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 재편성도 중요하지만, 먼저 현재의 사무분장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신규 행정수요 조사를 통해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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