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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고령보 차량통행 가시화

[401호] 입력ㆍ발행 : 2018-10-09
국민권익위, 금호강 교량 신설 등 조정안 내놔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불통의 책임은 고령군”



강정고령보(우륵교) 차량통행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신설하는 등 조정안을 내놓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조정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200억원 규모로 (고령군)다산면~우륵교~(달성군)디아크 내부도로~금호강 신설 교량~성서공단 북로 약 1.8km를 연결하도록 제안했다. 당초 권익위의 곽촌대교 건설 조정안과 달리 우륵교를 이용해 성서공단 대로와 연결하는 조정안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정안을 지난달 14일 고령군과 달성군을 비롯해 경상북도와 대구시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이 같은 조정안에 대해 달성군의회가 반대입장을 밝히기 위해 준비하던 과정에서 강정고령보차량통행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등에게 알려졌다.
3주가 넘도록 고령군은 이해관계자인 추진위원회에도 알리지 않았으며, 고령군의회에도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령군이 조정안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면 유리한 협상을 위해 관련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정안이 확정되어 이해당사자인 고령군과 달성군에 전달된 상태라면 달성군과 같이 공개를 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조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이라면 조정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해 권익위의 결정에 힘을 보태수도 있으며, 반대로 동의할 수 없는 안이라면 조정안을 철회하고 고령군에 유리하도록 권익위에 수정을 요구하는 등 조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여론수렴은 반드시 뒤따라야 했다.
그러나 고령군은 3주가 넘는 침묵 끝에 추진위원회의 항의를 받고서야 내일(10일)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강정고령보 차량통행과 관련하여 현재 불거진 고령군과 달성군의 마찰은 고령군이 자초한 일이다. 보 명칭과 관련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강정보’로 결정된 뒤 주민들에게 알려져, 주민들이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거센 항의 끝에 ‘고령’이라는 단어를 공식명칭에 넣을 수 있었으며, 당초 차량통행과 관련한 권익위의 조정회의에도 고령군이 참석하지 않아 달성군의 요구가 관철되어 주민들이 반발하며 거센 항의와 노력 끝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권익위의 조정도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며, 그동안 추진위원회는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를 일일이 방문하며 차량통행의 당위성을 설명했었다.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이 고령군에 요구하는 사항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적어도 관계기관 회의에 담당공무원이 참석하는 것과 그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해 달라는 것뿐이다.
한편, 이번 권익위의 조정안에 대해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당초 요구와 같이 강정고령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신설로 성서공단과 바로 연결되기에 통행면에서 당초 요구보다 더 좋은 여건이라는 반응이다.

글 박장호

 

조정서(안)

신청인 :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추진위원회
 
1. 민원 내용
강정고령보 상단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우륵교를 설치하고도 통행을 허용하지 않아, 약 12km 가량을 돌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으니 우륵교에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입장
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우륵교의 차량통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달성군과 고령군이 합의하면 차량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은 현재에도 죽곡택지2지구 진입도로와 강창교의 교통정체가 매우 심하므로 교통정체 해소방안 마련 없이 우륵교에 차량 통행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
다. 경상북도와 고령군은 고령군민들이 우륵교를 이용하지 못해 약 12km를 돌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히 우륵교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
 
3. 조정·합의 내용
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고령군 관내 다산로에서 우륵교-디아크 내부도로-금호강 횡단교향(신설)을 거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와 연결되는 도로 및 시설을 관할 구역내에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 민원 도로 및 시설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86조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법에 따라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며, 사업 준공 즉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우륵교를 개방한다.
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달성군, 고령군은 국토계획법 제102조에 따라 이 민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각 분담(분담 비율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35%, 달성군과 고령군은 각각 15%로 한다)하고, 이 민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우륵교 개방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수자원공사는 이 민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사업 준공시 우륵교 및 디아크 내부도로를 성실히 유지·관리하며, 대구광역시는 이 민원 사업으로 신설되는 금호강 횡단교량을 유지·관리한다.
마. 신청인은 위 합의사항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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