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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지방선거 결과로 본 민선 7기 군정 과제

[389호] 입력ㆍ발행 : 2018-06-18

이번 6.13지방선거 결과에서 최고 관심사는 단연코 고령군수선거이다.
현직 고령군수로서 3선에 도전하는 곽용환 후보와 고령군 기획감사실장 출신의 임욱강 후보의 맞대결은 자유한국당 공천 결과에 따라 이미 결정되었다는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었다. 현직 군수와 자유한국당 공천 프리미엄을 고려한다면 쉽게 예단하는 것도 무리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선거 중반 “대가야읍이 디비쳤다”는 뜬금없는 소문은 투표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현실이 되었다. 대가야읍 유효투표수 중 곽용환 후보가 2,552표를, 임욱강 후보가 2,926표를 얻어 임욱강 후보가 374표를 더 얻었기 때문이다. 곽용환 후보가 8개 읍면 중 유일하게 대가야읍에서 패한 것이다.
대가야읍의 선거결과인 46.59% 대 53.41%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이번 6.13지방선거 결과 평가의 시금석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선거 직전 시작된 임욱강 후보의 흑색선전 전략이 먹혔다는 주장과, 3선은 안된다는 지역정서가 한 몫 작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다른 읍면이 아니라 군 소재지인 대가야읍에서만 이 같은 이변의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싶다.
이미 임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는 본지의 팩트체크를 통해 보도되어 흑색선전으로 인해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대가야읍에서만 나타나는 것 또한 대가야읍만의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가야읍 중앙네거리 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선거유세와 임 후보의 선거유세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선거유세는 대부분 선거사무관계자들을 비롯한 당원들이 경청했지만, 임 후보의 선거유세는 일반 지역 유권자들이 경청하며 환호하는 모습이 분명했다.
특히 임 후보는 “예산낭비, 불필요한 사업, 막대한 운영비만 소요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며,
‘말머리 상’과 ‘대가야 목책교’ 등 고령군이 지금껏 관광자원화를 위해 조성한 각종 시설물에 대해 비판할 때에는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곽 후보는 각종 연설에서 대가야 고령을 관광산업을 통해 ‘잘 사는 고령’으로 만들겠다고 호소했지만, 유권자들은 관광을 통해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에 유권자로부터 저항을 받은 것이 이번 선거결과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각종 관광자원화가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기에 그 저항이 대가야읍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다.
필자가 선거기간 유권자들로부터 들은 얘기 중 가장 많이 들은 것이 매년 수십억 또는 수백억원이 들어간 고령군의 관광정책으로 주민들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팩트체크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만큼 고령군의 관광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투표로 행사된 것이 이번 선거결과이다.
때문에 민선 7기 곽용환 군수의 군정정책 방향이 지금껏 추진한 사업들을 완수하는 것에만 집중되어서는 안된다는 유권자들의 명령이 이번 선거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고령군청 직원들조차 ‘말머리 상’ 등 불필요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특정 직원을 지목하며 해당 직원이 지금껏 추진한 사업들이 대부분 문제투성이라며 왜 특정 직원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집중시켜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고령군의 조직과 인사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어 향후 ‘국’ 신설 등 고령군의 조직개편에도 이 같은 여론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같은 낙동강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지만 취수원마다 Ph농도가 달라 농업용수 분석을 통해 이에 맞는 처방이 요구되고 있어, Ph검사 등 농업관련 기술사업과 연구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직 직원의 충원을 요구하며 농업행정·농업지도·농업연구 등 농업관련 자리에 행정직렬이 자리만 차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때문에 2~3명의 연구직 충원이 필요해 보인다.
가야사 전공자의 충원도 요구되고 있다. 고령군은 대가야의 도읍지로서 각종 문화재가 산재해 있지만 정작 대가야박물관을 비롯해 고령군 전체를 따지더라도 가야사 전공자는 단 한명도 없다.
특히 최근 본관리 고분군 훼손사건으로 불거진 부실한 고령군 문화재 관리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문화재부서에 문화재 관련 전공자 충원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문화재계 구성원 4명 중 3명은 행정직렬이며 고건축 전공자 한명도 가야사 전공자가 아니다. 때문에 2~3명의 가야사 및 문화재 관련 전공자의 충원이 필요해 보인다.
정보직렬의 충원도 요구되고 있다. 과거 행정과 달리 현재에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정보화사업을 일반 행정직렬 등이 추진하고 있어 추진 상의 문제점을 비롯해 검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을 보더라도 기능점수조차 산출하지 못하는 전문지식으로 추진한 정보화사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2~3명의 정보직렬 직원을 충원하여 정보부서와 타부서간의 인사교류를 통해 타 부서의 정보화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행정조직도 변화해야 한다. 행정직렬이 만능이 아님에도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업무에 행정직렬을 배치하는 것은 잘못된 인사정책임이 분명하다. 앞으로 충원하는 직원의 직렬에서 행정직렬은 최소화 하고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소수직렬 확충을 통해 수요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인사 배치도 문제이다. 최근 불거진 본관리 고분군 훼손사건에서 보듯이 당시 해당 산림부서의 담당자만 녹지직렬이었으며 계장은 농업직렬, 과장은 행정직렬, 소장은 농업지도직렬이었다. 담당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결제라인에서 이를 바로 잡아줘야 하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한 인사배치로 이를 보완할 기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 후보는 TV연설회에서 “인사가 만사”라며, “여러해 동안 전문성·능력을 배제한 쪽지 인사, 빈자리 메우기식 인사, 직렬을 무시한 직원배치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직원들의 불만이 커져 가고 있어 반성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필자가 팩트체크를 위해 만난 대다수 고령군청 직원들이 동의하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의 고령군 인사정책은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경우 군청 직원들의 여론이 주민여론을 견인하고 있어 이 같은 고령군청 직원들의 불만이 주민여론에 반응되어 투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마을 앞까지 들어선 각종 공장 등 난개발을 방지해 달라는 호소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곽용환 당선자가 이러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군민’이라는 민선7기 약속을 달성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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