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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389호] 입력ㆍ발행 : 2018-06-18

6·13지방선거가 끝이 났음에도 선거 후폭풍이 거세다.
그 만큼 이번 선거가 과열선거와 금권선거로 치러졌다는 것을 반증할 것이다.
선거기간 제기된 선거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고령군선관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령군수 선거에서의 무소속 임욱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위반 여부에 대해 상대후보의 고발 여부를 떠나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채무 부채’논란은 이번 선거의 최고 이슈였음에도 고령군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고령군의 입장 표명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고령군의 사실관계 확인이 나온 만큼 ‘채무 부채 논란’, ‘청렴도 평가의 왜곡’, ‘행사·경비 지출비용 논란’등 선거기간 논란이 된 모든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맞는 처분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유한국당 ○○○ 후보의 금품살포 의혹에 대해 고령군선관위가 어떠한 결과를 내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에 제보한 유권자들에 따르면, ○ 후보의 금품살포는 ○○면의 경우 ○○농협 전 모 조합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 조합장을 비롯해 ○ 모 씨 등 4~5명이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제보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고령군선관위에 전달된 만큼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석원 후보의 선거사무원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이미 본지 지난호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보도한 만큼 신뢰성 있는 후속 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박정현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고령군선관위에 고발이 접수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한 형평성 있는 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다른 후보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제보도 이어지고 있어 본지는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관심을 갖고 후속보도를 할 계획이다.
한편, 본지는 이번 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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