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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강제수사로 관련자 전원 엄벌에 처해야

[388호] 입력ㆍ발행 : 2018-06-11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농단사건과 관련하여 전국 법원의 법관 대표 119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11일) 열린다. 사법부가 이번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순서이다.
지난 5일에는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드러난 410개 파일 중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새로 공개한 문건에는 세월호 사건을 형사재판 경험이 없는 행정처 출신 부장판사에게 맡기는 안을 제시해 놓았다. 이 밖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청와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전교조 법외 노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대응방안까지 제시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결과를 두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이 맡은 사건까지 이용하려 한 것이다.
특히 2015년 8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뒤 작성한 문건에서,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및 체포 전치주의 도입, 영장항고제 도입 등을 협상카드로 제시했다. 유신시대에나 있을법한 국민을 탄압하는 구시대적 유물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다는 이유로 제안한 것이다.
앞서 공개된 문건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사건’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을 사법부가 협상카드로 활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전체 문건 410건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는 228개 문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 보도요청사항’, ‘민변 대응전략’,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문건은 이번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쯤 되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역시 상당량의 조사결과를 미공개하고 있어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 보인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에도 자신들은 만인이 아닌 법을 초월한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공개된 문건에 포함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권의 입맛과 관련이 있는 노동·선거 등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문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심의 기회를 부여해 사법권의 농단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 같이 공작을 펼친 만큼, 정치적 성향이 포함된 개별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농단을 하지 않았다고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법농단으로 인한 사법부 판결의 불신은 사회를 혼란에 빠트릴 수 밖에 없다.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모두 엄벌에 처하는 것이다.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의뢰를 하지 않거나 자체 조사 및 징계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면 크나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법적폐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포함됨은 물론 사법부 전체가 더 이상 헤어 나올 수 없는 국민적 사법 불복운동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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