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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선거운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바꿔져야

[388호] 입력ㆍ발행 : 2018-06-11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법정된 수당과 실비 외에 선거운동 관련 금품의 지급 등을 금지함으로써 돈안드는 선거, 종국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과열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관계자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제62조의 선거사무관계자의 정원을 초과해 선임할 경우 제25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금권선거운동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해 지급할 경우 제23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다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법정된 수당과 실비 외에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지켜보는 식당 한 가운데에서 그것도 큰 소리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광고라도 하듯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가 제보되었다.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구속수사까지 가능한 범죄이다.
단순히 선거사무관계자의 노고를 취하하고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밥 정도 사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패가망신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선거운동원들의 안일한 의식이다. 1일 수당·실비(일비·식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밥은 추가적으로 후보자측에서 제공해야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결국 자신이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더욱이 어느 후보는 얼마를 더 준다더라, 어느 후보는 매일 치킨을 쏜다더라 등 선거운동원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며 후보자측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 당선이 되면 돈을 더 달라는 선거운동원도 있다고 하니, 한철 선거운동으로 한 몫 잡겠다는 심사로 보인다.
본지에 제보된 녹취에도 선거운동원들이 “돈만 주면 돼요”라며 선거사무장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해당 선거사무장이 식대를 지급하겠다고 먼저 말을 했지만 이를 받아 치며 그것도 이구동성으로 “돈만 주면 돼요”라고 선거운동원들이 요구하고 있어 엇나간 선거운동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정 수당·실비로는 선거운동원들을 구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노동 강도에 비해 수당·실비가 턱없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법정 수당·실비 최고액을 올려 이 같은 잠재적 범죄를 막을 수는 있지만 선거공영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에서 수당·실비 인상분만큼 지자체 예산이 더 소요되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법정 수당·실비가 적으면 선거운동원으로 일을 안 하면 될 일이며, 노동 강도가 높다면 후보자와 계약 시 노동조건을 사전에 명시해 이에 따르면 될 일이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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