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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별 공약으로 보는 6.13 지방선거

[388호] 입력ㆍ발행 : 2018-06-1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주요 정당에서 10대 공약을 공포한 가운데, 각 정당별 제1 공약을 살펴본다. 특히 비례대표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고령군 유권자에게 선거공보물을 제출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중당 등 4개 정당으로 이들 정당에 대해서만 기재한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청년행복
○ 목표
- 사회적난제중하나인청년문제에대한총체적인접근을통해청년세대의삶의질 향상
- 청년일자리창출을통해우리경제활력선순환구조창출
○ 이행방법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업종및금액대폭확대
- 현행3인고용시1명지원을기업규모에따라30인미만은1인고용시부터, 30~99인은2인고용시부터지원확대: 지원금액은1인당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확대
- 현행성장유망업종지원에서전체업종(5인이상)으로확대
② 중소·중견기업취업청년자산형성을위한청년내일채움공제다양화
- 신규취업청년현행2년형(1600만원)에생애최초취업자3년형(3000만원자산형성)
청년내일채움공제신설
- 기존취업재직자대상5년형내일채움공제에정부지원신설(최대3천만원자산형성)
③ 청년이일하고싶은혁신산업단지조성
- 벤처·창업기업, 문화·편의시설등을갖춘청년친화형산업단지조성
- 작업환경개선과생산기반혁신지원을위해스마트공장집중보급
④ 청년의해외취업확대지원
- 국내·현지연계맞춤형교육제공등해외취업지원(K-M ove) 내실화
- 해외봉사단원들이지역전문가나국제개발협력분야전문가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⑤ 청년고용의공정한출발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급: 현행3개월30만원→ '19년6개월50만원
- 투명채용확산및공공부문채용비리엄단및채용비리제재규정신설
⑥ 청년여성‘내일찾기센터(가칭)’ 운영
⑦ 청년일자리고용안전망강화
- 실업급여지급기간의연령별(청년층) 차등화폐지: 현30세미만90~180일, 30~50세
미만90~210일→ 50세미만120~240일로일원화
⑧ 도시재생뉴딜정책을통한청년창업활성화
-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공공서비스지원센터등이연계된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조성
- 전통시장복합청년몰조성확대('18년10곳→ '22년40곳) 및가업승계청년상인대상
컨설팅및신메뉴·신제품개발등지원
⑨ 고졸인력양성및고졸재직자의선취업후진학활성화
- 특성화고에스마트제조등4개미래유망분야교육과정개발지원, 후진학자
학자금(희망사다리장학금Ⅱ 유형)을신설, 지원
⑩ 청년맞춤형주택정책
- 5년간공적임대주택25만실공급및기숙사5만명지원, 공공쉐어하우스공급확대
- 청년을위한금융지원및주거정보제공강화, 1-2인가구맞춤형주거공급확대
○ 이행기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다양화, 청년해외취업지원: 계속
-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확대: 2019년부터
- 청년일자리고용안전망, 청년창업활성화, 청년맞춤형주택정책: 2022년까지
○ 재원조달방안등
- 일반회계및고용보험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공사자체
자금등활용


자유한국당
자영업자·소상공인 氣살리기

목표
◈ 최저임금 합리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력 회복
◈ 전통시장 안전 및 자생력 강화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최저임금 합리화
■최저임금 인상률 합리적으로 조정
- 인상결정기준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시
2.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력 회복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 법제화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3억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현행 0.8% → 0.5%로 인하
- (3억이상~5억이하) 중소가맹점의 경우, 현행 1.3% → 1.0%로 인하
■영세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상가권리금보호대상에 포함
■임차인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포털사이트의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갑질행위 차단 : (가칭) 포털갑질방지법 제정
3. 전통시장 안전 및 자생력 강화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시설물 재난보험’ 도입
■전통시장 주차시설 대폭 확대
- 2021년까지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달성
■전통시장 입주 청년창업인 대상 One-Stop 창업지원서비스 시행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추첨제도’ 도입

재원조달 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력 회복 관련
-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공약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18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바, 향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해 점차 확대할 방침
■전통시장 안전 및 자생력 강화 관련
- 자유한국당은 ‘18년 예산심의 시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관련 +1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향후 기금규모 확대를 통해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구축할 방침임.
- 전통시장 주차시설 등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은 초과세입분의 지방교부금 추가 지원 등으로 지방소요재원 충당


바른미래당
활력 넘치는 바른경제,

목표 활력 넘치는 바른 경제, 혁신으로 성장하는 희망 미래
o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수많은 규제로 과도한 비용부담 및 기술 개발 위축 등 어려움이 커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o 소상공인·자영업자,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심의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를 위한 평평한 운동장 조성, 재기와 도전이 선순환 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이행 방법
<<혁신성장으로 만드는 일자리>>
■혁신 성장 가로 막는 규제 혁파
- 기업규모별 규제 차등적용제도 법제화
■실패 경험이 성공의 씨앗이 되는 ‘칠전팔기 플랫폼’ 구축
- 창업 실패사례 DB구축, 원인분석, 교육으로 실패 경험을 성공의 자산화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 청년 채용하는 지역중소기업에 지원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에게 국민주택 및 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우선 분양
<<활력 넘치는 민생 경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료 최대 20% 할인
■소상공인 맞춤형 인공지능(AI) 상권분석시스템 도입으로 생존율과 자생력 강화
- 소득소비·인구·교통·매출 등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최적의 정보 제공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로 사회안전망 구축
-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실업급여의 수준과 지급기간을 근로자와 형평을 맞추도록 개선
■전통시장 화재보험 도입
- 정부나 지자체가 보험료를 일정수준까지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인 ‘전통시장화재보험’
도입
<<평평한 경제 운동장>>
■중소기업에 일방적 희생과 손해를 강요하는 블랙프라이데이의 불공정 구조 개선
- 대규모 유통업체의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 부과 명시, 유통구조를
특약 매입 중심에서 직매입 방식으로 변경
■가맹본부·대리점 본사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를 근절
- 가맹본부 갑질 근절법으로 가맹점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사업법 수준으로
대리점 보호 강화
◈ 이행 기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추진
◈ 재원조달방안
■골목상권 전기료 20% 할인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기타 전통시장 화재보험 등은
예산 반영
■법 개정 및 제도 개혁은 별도의 소요 예산 없음

민중당
노동이 존중받는 지방자치를 실현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없는 정규직화
○ 목 표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 이행방법
- 「공무직의 업무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
-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한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기존 정규직 임금체계로 편입
2. 공공부문 민간위탁 폐지와 직접고용 실시
○ 목 표
-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직접고용으로 관리비 등 예산 절감
○ 이행방법
- 공공부문 민간위탁 실태조사 실시
-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3.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제정
○ 목 표
- 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보호
○ 이행방법
- 감정노동자 인권과 권익보호의 내용을 담은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모든 지자체 제정
- 감정노동자 지원 센터 설치
4.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으로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직접 고용
○ 목 표
-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 및 노동권 보장
○ 이행방법
- 광역지자체에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하고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가사서비스노동자 직접 고용
- 법정인력 확충, 정년 65세 적용, 기존 직원 근속 인정
-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제 시행
- 요양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비 원상 회복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없는 정규직화
○ 목 표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 이행방법
- 「공무직의 업무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
-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한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기존 정규직 임금체계로 편입
2. 공공부문 민간위탁 폐지와 직접고용 실시
○ 목 표
-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직접고용으로 관리비 등 예산 절감
○ 이행방법
- 공공부문 민간위탁 실태조사 실시
-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3.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제정
○ 목 표
- 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보호
○ 이행방법
- 감정노동자 인권과 권익보호의 내용을 담은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모든 지자체 제정
- 감정노동자 지원 센터 설치
4.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으로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직접 고용
○ 목 표
-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 및 노동권 보장
○ 이행방법
- 광역지자체에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하고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가사서비스노동자 직접 고용
- 법정인력 확충, 정년 65세 적용, 기존 직원 근속 인정
-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제 시행
- 요양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비 원상 회복

정리 김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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