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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수선거, 새 국면 맞은 ‘부채’&‘채무’논란

[388호] 입력ㆍ발행 : 2018-06-11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 접수되면 곧바로 조사 착수

현직 시장·군수가 출마한 단체장 선거에서 ‘부채’와 ‘채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동시장 선거에서 현직 시장인 무소속 권영세 후보가 내건 현수막 문구인 “부채 완전 청산”에 대해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번 고령군수선거에서의 ‘부채&채무’논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경환, 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는 무소속 권영세 후보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를 유권자에게 알림에 있어, ‘부채’와 ‘채무’의 개념에 차이가 있음에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분해 표현하지 않아 유권자의 판단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정식공문을 통해 위반내용을 밝혔다. 부채가 있음에도 ‘부채완전청산’이라는 홍보문구는 결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본지 팩트체크 보도
이후에도 계속되는
부채&채무 공방 논란…
선관위, 조사 착수해야


고령군수선거에서는 이와 반대의 상황으로, 무소속 임욱강 후보가 상대후보인 자유한국당 곽용환 후보를 상대로 “‘채무 제로’꼼수... 부채 빼놓고 ‘빚없다’발표... 실제 부채 401억?”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TV연설에서는 “부채 제로 꼼수, 부채 빼놓고 빚없다고 포장한 우리 고령군, 빚이 무려 401억이나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고령군의 ‘채무 제로’선언을 ‘부채 제로’로 왜곡해 주장한 것이다.
부채와 채무는 엄밀히 다르며, 고령군에 채무가 없기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분해 표현해야 하지만 임 후보의 주장은 ‘채무 제로’를 선언한 것이 꼼수인 것처럼, 또한 부채가 모두 빚인 것처럼, 특히 빚이 401억이나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유권자의 판단에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양후보자간 공방만 이어지고 있지만 안동시의 경우처럼 상대후보인 곽용환 후보측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정식사건으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곽용환 후보측에서 임욱강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경우 임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어 선거 후에도 임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경 사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최하 벌금 300만 원 이상이다.(표 참조)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해당 후보는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며 기탁금 및 선거비용조차 보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2상,200]),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며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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