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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매수행위 적발

[388호] 입력ㆍ발행 : 2018-06-11
선거운동원들의 ‘꼴불견’에 유권자가 촬영해 제보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 뒤 따라야”

식당주인 : 12만 7천원
선거사무원 : 13만 원
선거사무장 : 오케이 오케이 일단 만원씩만 다 내. 만원씩만 받는다. 내가 계산한다.
...(중략)...
선거사무원1(남자) : 돈만 주면 돼예
선거사무원2(여자) : 돈만 주면 돼예
선거사무장 : 얼만데 계산 한번 해 봐라
선거사무원1(남자) : 예 맞는 것 같은데요
선거사무원3(남자) : 12만 7천원
선거사무장 : 얼마 나왔냐고
선거사무원4(여자) : 12만 7천냥
선거사무장 : 돈 전체 거둔 게 얼마 나왔냐고
선거사무원2(여자) : 7만원
선거사무원4(여자) : 7만원
선거사무장 : 5만원 내야 되나
선거사무원4(여자) : 6만원 내야지
선거사무원(여자) : 소주 4개, 맥주 3개
...(중략)...
선거사무원(여자) : 사장님 소주 1병
선거사무장 : 계산 그걸로 끝
식당주인 : 예
선거사무원4(여자) : 모자라면 더 드릴까 예
선거사무원2(여자) : 천원 부족하다
선거사무장 : 그러니까 퉁 하자고
...(중략)...

위의 대화내용은 지난 10일 특정 후보 선거사무관계자 7명이 선거운동을 끝내고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다.
특정 후보 선거사무장은 동석한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식사비로 1만원씩을 거두고 나머지는 자신이 내겠다고 말했다. 동석한 남녀 선거사무관계자들이 “돈만 주면 돼예”라며 노골적으로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식사비를 제공받은 것이 이번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 관계기관의 신속한 압수수색 및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특정 후보도 자리를 함께 했기에 이 같은 사실을 특정 후보가 몰랐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이 허용되는 수당과 실비(일비, 식비)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며,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헌재 2002. 4. 25. 2001헌바26, 판례집 14-1, 301, 323-329 참조)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의 경우 기본 형량의 기준을 징역 8월에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의 감경 사유가 받아들어지더라도 최하 벌금 150만 원 이상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해당 후보는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며 기탁금 및 선거비용조차 보전 받을 수 없다.
본지에 제보를 한 주민은 “특정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식당에서 너무 큰 소리로 떠들고 대화 내용도 노골적으로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꼴불견이었다”며, “유권자들의 눈치조차 무시하며 안하무인격인 언행을 참을 수 없어 동영상을 촬영해 제보하게 되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히 조사해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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